사이버 선거범죄의 양상과 경찰의 효율적인 대응방안
A Study of the Korean Police's Efficient Countermeasure Possible about Cyber Election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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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효율적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문에서는 선거범죄에 관한 이론과 현황을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대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경찰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선거관련 의견제시를 단속하는 방식에 보완이 필요하다. 단속기관의 입장에서 위법한 사이버 선거활동에 대한 강경대응은 필수불가결한 업무태도라 할 수 있겠지만 경계영역의 경우라면 사이버공간의 활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트위터의 특성을 이용하여 위법할 수 있는 정보의 확산을 자제시키는 형태의 대응방안 등이다. 둘째, 사이버 시스템 파괴형 선거방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사이버 선거방해의 폐해는 선거의 여러 국면에서 표출될 수 있다. 선거전, 선거, 개표, 전자투표 등 온라인 여건에서는 사이버적 악행 가능성은 상존해 있다. 신종 사이버 공격 기법에 대응하는 기술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 인터넷 제공업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사이버 불법 선거활동을 조기에 포착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행정안전부와도 긴밀한 협력을 이루어야 한다. 끝으로, 공직선거법 등 사이버 선거활동에 관한 법령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효율적 선거단속을 위해서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더욱이 공직선거법은 그간 많은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Abstract
This paper is intended as an investigation of Korean police's efficient countermeasure possible about cyber election crime. Let me summarize the main points that have been made in this paper. In the first place, police must crack down election communication through social network service by new method. Strong punishment about unlawful cyber election activity is a essential attitude. But if it is in the case of gray area, police need to examine of cyber space. For instance, there is countermeasure possible to prohibit spread of unlawfulness information through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Twitter. In the second place, Destructive interference in the election for cyber systems must respond positively. The cyber election disturbance can occur in many forms. Before the election, elections, polls, electronic voting and online conditions the possibility of a cyber-crime is the relevence. New techniques to respond to cyber attacks should be interested in technology development. In third place, Internet providers and related organizations and police cooperation should be strengthened. Cyber illegal election activities can be resolved as soon as possible. For this purpose,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prosecution,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shall be in close cooperation. Finally, Election law that takes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cyber-related training should be conducted to strengthen. Accurate understanding of election law for enforcement is very important. However, the nature of the election law has been repeated many revisions. Election law training for effective election management should be strengthened in polic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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