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져건 사용에 대한 경찰관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erceptions of Police Officers on the Use of Tazer Gu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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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찰권 행사에 있어서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주거나 상해를 가져오는 치명적인 살상무기 사용을 제한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비(非)치명적 무기의 사용을 늘리고 있으며, 테이져건이 총기보다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총기를 대체하고 보완할 수 있는 장비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선 경찰관들의 테이져건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효과와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테이져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잘 알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찰관들이 테이져건의 문제점에 대해서 더 크게 우려하고 있었으며, 테이져건의 효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테이져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잘 알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찰관들이 테이져건의 효과에 대해서 더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테이져건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며, 향후 테이져건의 보급과 운용에 있어서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방침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테이져건의 사용 경험자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하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use of non-lethal weapons is increasing while the use of lethal weapons that may directly threaten life or cause injuries when exercising the policing rights tends to decrease. As Tazer guns are recognized to be safer than other guns, these are rapidly recommended as those to replace and supplement general guns. This study analyzed substantial effects and problems based on a survey on perceptions of police officers on Tazer guns. Based on the results, police officers recognized to have better knowledge about these guns are more concerned about their problems. Also, as for the effects, those who are recognized to better understand Tazer guns had more negative opinions on their effects. These results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on Tazer guns. It will be necessary to collect wider opinions of Tazer gun users and review them to arrange related guidelines and establish methods on the distribution an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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