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운하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Cost-Benefit Analysis of Gyeongbu Canal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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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부운하건설은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선거공약으로 그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많은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본 논문은 경부운하건설의 경제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물동량을 예측하고 예상되는 운송수단의 전환 편익, 혼잡비용의 감소, 홍수 피해의 감소, 레포츠 공간의 제공, 산업용지의 제공, 골재 채취 수익 등의 편익을 추출한 후, 건설비용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경부운하 건설에 따른 편익은 보수적인 시나리오에서는 10조 1682억 원 플러스 골재판매수익,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15조 4285억 원 플러스 골재판매수익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경부운하 건설비용을 23조원과 비교할 경우, 운하건설의 경제성은 골재판매수익의 고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부운하 전체 구간 건설은 매우 신중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홍수방지 등의 대책이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역내물동량의 운하이용가능성이 높은 낙동강 중하류 지역의 우선 개발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도 모덜시프트 추진을 위한 수송수단간 이퀄푸팅 정책 도입, 해운물류측면의 다양한 사전대책이 우선되어야만 한다.
Abstract
Gyeongbu canal project is a major campaign pledge of newly elected president Lee, Myeongbak. This paper focused on cost-benefits analysis and policy suggestion for canal development. Therefore, we estimated cargo volumes that shift to canal from traditional transportation modes, and analyzed benefits of canal project which composed by transportation modal shift, mitigate congestion cost, prevent flooding, and provide recreational facilities and industrial sites. The findings of cost-benefits analysis are as follow; 1) Based on case A, benefits of canal is estimated as 10.366billion US＄ plus profit of aggregates(pebble and sand) sales. And case B, benefits of canal is estimated as 15.727billion US＄ plus profit of aggregates(pebble and sand) sales. 2) Construction cost of the canal expected more than 23billion US＄. 3) Feasibility of canal development is depending on profit of aggregates (pebble and sand) sales. 4) To succeed the project, we propose three policy measures. ① a phased development of canal ② introduction of equal footing policy measure to national transportation system ③ promote waterway transportation policy that link to maritime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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