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P 기법을 활용한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분석
Political Priority Order Decision for Introducing Private Investigator System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0
조회
0
다운로드
1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적 결정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다수의 상충되는 민간조사제도 도입 방안들 중 어떠한 대안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위해 AHP(analysis hierarchy process)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의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대안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찰 및 경호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한 학계전문가와 민간조사업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실무자로서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에 의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와 기존의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공통된 변수를 추출하고, 이를 2단계의 구조화된 모형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선행연구와 법안들을 바탕으로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대안들을 법률체제 정비, 관리·감독 실효성 확보, 교육·훈련 내실화, 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전환의 4가지로 범주화 하여 상위변수로 선정하였으며, 2단계 하부요인으로 16개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복합가중치와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대안으로 선정된 것은 민간조사원 윤리의식 확립 방안이었다. 그리고 2순위로는 민간조사원 전문교육기관 설립 및 대학의 역할 강화, 3순위로는 기본권 침해 예방 수단 강구, 4순위로는 민간조사원 자격부여 수단 결정(자격시험과 연수 및 전문학사제), 그리고 5순위는 민간조사제도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how policy decision should be achieved in synthetic dimension for introducing the private investigator system. And the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Method was put into practical use for deciding which alternatives of Private Investigator System introducing measures should be considered preferentially To introduce private investigator system in Korea, the survey of the experts was utilized with questionnaires which were structured by AHP, and survey respondents of this study are police officers and professors(police administration and security etc.) that is lecturing theory at an university. According to analysis through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method that was used in political priority order decision, 4 variables(legal system maintenance,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 efficacy, education and training advancement, paradigm shift) were extracted at 1 step and so were 16 sub-variables drawn by each 1 step variable in 2 step analysis. Conclusively, 4 variables included in high position 30% among 16 sub-variables in total complex weight and priority order by each step were investigated into private investigator’s ethical establishment, education institute establishment and university’s role reinforcement.
참고문헌 (29)
- 강영숙, "한국의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6
- 공도환, "한국에서의 탐정제도의 필요성과 탐정의 역할 및 업무범위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8
- 곽대경, "미아·실종 사건 등 민간 조사 수요 많아", 한국일보, 32~ (2011)
- 김억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7
- 김원중, "민간조사제도의 정착 및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2006)
- 박옥철, "민간조사제도의 업무영역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7(3), pp.229~239 (2011), 한국재난정보학회
- 김태민, "경호학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치안행정논집, 8(1), pp.137~164 (2011), 한국치안행정학회
- 나영민, "민간조사업의 도입전망과 대응", 경찰학연구, 7(1), pp.201~220 (2007), 경찰대학
- 성도경, "지방의료원의 경쟁력 평가를 위한 종합적 모형개발", 한국행정논집, 21(4), pp.1399~1419 (2009), 한국정부학회
- 송봉규, "민간조사원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6
- 안동현, "민간조사업과 관련기관의 바람직한 관계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8
- 유지윤, "의료관광특구 도입요인의 우선순위 분석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33(4), pp.381~401 (2009), 한국관광학회
- 이명현, "한국에서의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연구: AHP 방법론을 적용하여", 사회복지정책, 38(2), pp.39~64 (2011),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이민형, "한국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제언", 한국치안행정논집, 8(1), pp.265~284 (2011), 한국치안행정학회
- 이상훈, "공인탐정제도의 올바른 모델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 pp.249~270 (2009), 한국경호경비학회
- 이승철, "민간조사업법 제정방향",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7(2), pp.122~128 (2011), 한국재난정보학회
- 이영래, "선진외국 민간조사제도의 시사점 - 국내 도입 및 선진국 운용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치안행정논집, 6(1), pp.31~52 (2009), 한국치안행정학회
- 이재경, "공인탐정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3, pp.113~143 (2009)
- 장석헌, "민간조사업 도입상의 쟁점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4), pp.333~365 (2008), 한국공안행정학회
- 전대양, "일본 탐정업법의 제정배경과주요 내용 및 정책적 함의",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6(4), pp.305~337 (2007), 한국공안행정학회
- 정일석, "민간경비 영역확장을 위한 민간조사제도 도입 방안", 박사, pp.2008
- 조용철,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경비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4, pp.211~239 (2009)
- 최현락, "민간조사업의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8
- Keith, Ashley., "The Private Investigator's Handbook" (1996), Bay Island Group Pty Ltd
- Fischer, Robert J., "Introduction to Security" (2008), Butterworth-Heinemann
- Nemeth, Charles P., "Private Security and the Investigative Process" (2000), Butterworth-Heinemann
- Saaty, T. L, "The Logic of Priorities" (1991), RWA Publications
- Satty, T. L.,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Planning, Priority Setting, Resource Allocation" (1980), McGraw-Hill
- "민간조사제도 도입 더 이상 지체 말아야", 경향신문,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