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거버넌스적 접근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ocial Safety Net Construction through New Governance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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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국가, 시민사회, 시장의 관계의 새로운 틀이자, 새로운 정부 운영의 원리로 네트워크 거버넌스, 협력적 거버넌스 등의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을 총칭하여 뉴 거버넌스(New Governance)라고 하는데, 이는 정부와 시민의 상호 신뢰를 통한 공동생산을 핵심으로 하며,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사상적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경찰에서 단독으로 담당하는 사회 안전을 위한 활동에서 변화하여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통한 활동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경찰의 지속적인 범죄 발생 억제 및 검거에 대한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다양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단순히 경찰과 형사사법기관의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 및 다양한 부문에서의 노력이 절실하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변화하는 치안 환경 속에서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Abstract
Country, civic society, market's relation are changing fast entering in 20th century. New Governance taking a serious views co-production through government and citizen mutual trust, and be based on participation attention and communalism. These change requires change in activity for society safety that take charge in the police. The police are to plan citizen's participation, and need change of activity through community formation. In spite of police continuous crime prevention activity and effort about arrest, various criminal offense is increasing until present. Need effort in private service as well as cooperation of police and the criminal justice agency and various field at these point. Social safety net for people should be constructed in changed public peace environment. About this the police with area community cooperation to base cooperation police action do m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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