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투자사업의 비시장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on-market Valuation of Port Invest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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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항만시설 투자 및 리모델링 사업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평가되었던 비시장가치 편익의 규모를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후 항만시설의 개량과 항만 내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 북항의 소형선 접안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비시장가치를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단일경계 및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모형을 모두 활용하여 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노후항만시설 개선에 따른 비시장 편익을 경관개선, 안전성 향상, 관광 프로그램 및 휴식공간 제공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추정결과 비시장 편익은 2019년 불변가격 기준 연간 약 54억 800만 원에 달하였다. 본 연구는 항만투자사업에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한 초기의 연구로서 유사 항만사업에 활용될 수 있으며 후속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추정치의 합리성이 검증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overall scale of non-market value benefits, which have been evaluated very limitedly in port facility investment projects so far. In this study, the non-market value of the small ship berthing facility improvement project in the north port of Busan Port was estimated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To this end, both Single-bounded Dichotomous Choice and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models were used to improve the rationality of the evaluation. Non-market benefits from the improvement of old port facilities were categorized into landscape improvement, safety improvement, tourism program and rest area provision. As a result of the estimation, the non-market benefit amounted to about 5.4 billion won per year based on the constant price in 2019. It is expected that the rationality of the estimates of this study can be verified through subsequent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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