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쟁점 연구
A Study on the Major Issues of Introducing the Official Detec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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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탐정제도의 도입에 장애가 되었던 쟁점사항들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쟁점별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방법인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탐정업 또는 관련 현업에 종사하거나 연구 및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개방형식의 질문을 설정하여 심층면담을 수행하였으며,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토대로 NVivo12을 사용하여 질적분석(자료 전사-코딩-범주화-주제결정)을 수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탐정제도 도입 시 고려되어야 할 주요 쟁점사항으로 7개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범주별 의견 개체 수 및 비율에 대한 비중은 탐정업무의 범위와 자격 50개(25.4%), 자격제도 41개(20.9%), 교육제도 32개(16.3%), 관할 감독기관 21개(10.8%), 탐정업법 입법형태 20개(10.1%), 탐정협회 설립 20개(10.1%), 입법(안) 명칭 13개(6.4%)순으로 나타났다. 공인탐정제도를 도입을 위해 법의 명칭, 업무범위, 입법형태, 자격제도, 교육제도, 관할감독기관, 협회로 7개의 범주에 대하여 도입방안을 도출제언 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issues that have been an obstacle to the introduction of the detective system in our country and draw up the problems, and then present a problem-specific alternative for the introduction of the detective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objective, the legislative proces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s detective system was analyzed and the issues were drawn out, and how the major countries operated on these issues. In addition, the interview survey was conducted by a group of experts, such as those in the detective industry or the related related association, to conduct qualitative analysis research using NVivo12. The introduction of each analyzed issue is summarized as follow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the main issues to be considered when introducing the detective system could be classified into 7 categories. The proportion of the number and proportion of opinions by category is the scope and qualifications of detective work: 50 (25.4%), 41 (20.9%) qualification system, 32 (16.3%) education system, 21 competent supervisory agencies (10.8%), followed by 20 legislative forms of the Detective Business Act (10.1%), 20 establishments of the Detective Association (10.1%), and 13 legislative titles (6.4%). In order to introduce the certified detective system, it was proposed to derive and propose introduction plans for seven categories: name of law, scope of work, legislative form, qualification system, education system, competent supervisory authority, and association.
참고문헌 (21)
- 강효흔, "외국의 사설탐정제도의 활용사례와 법적고찰", 수사연구, 210, pp.115~135 (2001)
- 김승태, "민간조사제도의 양성화를 위한 입법방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홍익법학, 15(4), pp.553~578 (2014), 법학연구소[DOI]
- 김원중, "민간조사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20(1), pp.53~72 (2006), 한국공공관리학회
- 김종열, "한국의 민간조사제도 필요성과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융합과학회지, 2(2), pp.43~58 (2013), 한국융합과학회
- 박해주, "공인탐정제도의 국내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4
- 서진석, "민간조사제도 도입시 쟁점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융합보안 논문지, 15(3), pp.11~19 (2015), 한국융합보안학회
- 신현주, "탐정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범죄학, pp.2007
- 안영규, "민간조사업법 제정 방향에 관한 소고",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5, pp.73~107 (2010)
- 안영진,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 공법학연구, 14(2), pp.459~482 (2013),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이민형, "AHP 기법을 활용한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분석", 한국경찰학회보, 14(3), pp.107~132 (2012), 한국경찰학회[DOI]
- 이민형, "한국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제언", 한국치안행정논집, 8(1), pp.265~284 (2011), 한국치안행정학회[DOI]
- 이상원, "한국 민간조사제도의 발전방향 : 시험제도와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경찰청 주관 세미나 발표문 (2007)
- 이상원, "민간조사(민간조사관) 제도의 도입방향 : 경비업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 학술세미나 발표문 (2008)
- 이승철, "민간조사업법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시큐리티연구, (17), pp.255~276 (2008), 한국보안관리학회
- 이하섭, "외국사례를 통한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1(4), pp.263~288 (2012), 한국민간경비학회
- 장석헌, "민간조사업 도입상의 쟁점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4), pp.333~365 (2008), 한국공안행정학회
- 정일석, "민간경비 영역확장을 위한 민간조사제도 도입 방안", 박사, 경호학, pp.2008
- 조민상,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 - 제19대 국회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2012년․2013년)", 시큐리티연구, (36), pp.525~559 (2013), 한국보안관리학회
- 뉴스타운, "이명수 의원,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2020)
- "일본탐정협회"[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