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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에 관한 연구 :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프로그램을 중심으로

A study on verifying the effectiveness of the counseling program for stalking perpetrators: focusing on the visiting perpetrator edifi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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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진 사건들이 여러 차례 발생함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 경범죄로 분류되던 스토킹을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처벌이 가능해졌으나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에 대한 개입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6개의 시·도경찰청에서 가해자에 대한 교정 및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제화를 위해서는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제주청에서 시범 운영한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 사전 및 사후 점수 비교, 혼합설계 분산분석,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사전 및 사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에서는 긍정적 자아상, 결혼 생활에 대한 전체 점수가 증가했으며, 부정적 심리상태, 폭력, 분노, 가부장적 인식, 배우자와의 긍정적 의사소통, 배우자와의 부정적 의사소통, 부부 갈등에 대한 전체 점수가 감소하였다. 혼합설계 분산분석 결과, 측정 시점과 범죄 유형간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표본 t-검정 결과, 가해자들의 긍정적 자아상 및 결혼 생활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로 이어졌으며, 부정적 지표들의 유의미한 감소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교정·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통해 참가자들의 심리적, 관계적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Recently, as several incidents have occurred where stalking has led to violent crimes, social concerns about the seriousness and risk of stalking crimes are increasing. Stalking, which was previously classified as a misdemeanor crime, was regarded as a criminal act and punishment became possible, but there is still a limitation in that protective measures for victims are insufficient. Due to these limitations, the need to strengthen intervention in stalking crimes is emerging. Currently, six metropolitan and provincial police agencies operate correction and counseling programs for perpetrators, but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is required for legalization.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pre- and post-score comparison, mixed design variance analysis, and response sample t-test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of the 「Visiting Offender Edification Program」 piloted by Jeju Office. As a result of the study, in th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pre- and post-scores, the overall score for positive self-image and marriage increased, and the overall score for negative psychological state, violence, anger, patriarchal perception, positive communication with spouse, negative communication with spouse, and marital conflict decreased. As a result of the mixed design variance analysis,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ffect of interaction between the measurement time and the crime type. As a result of the paired sample t-test, the positive self-image and marital level of the perpetrators led to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and a significant decrease in negative indicators was confirmed. It was confirmed that positive changes in the psychological and relational aspects of the participants could be promoted through the effectiveness of the correction and counseling program for these stalking perpet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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