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의 최근 논의의 쟁점과 과제
Recent Discussion of Policy and Legislation on Workplace Bullying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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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일본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최신 정책적 동향을 살펴보고 주요 논의의 쟁점과 과제를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하는 단일법은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은 내년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방지조치를 기업에게 의무화하는 것을 법제화할 것을 밝혔다. 이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아니라, 노동관계법에서의 개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의 바탕에는 일본 후생노동성 내의 발표한 ‘직장 괴롭힘 방지대책에 대한 검토회 보고서’(2018년 3월)와 노동정책심의회(2018년 9월 이후~현재)에서의 논의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먼저 검토회 보고서에 ① 행위자의 형사책임, 민사책임, ②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규정, ③ 사업주에 대한 조치의무, ④ 사업주에 의한 일정한 대응조치를 가이드라인으로 명시, ⑤ 사회기운의 양성의 다섯 가지의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후생노동성 노동정책심의회에서 현재도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상기 ③ 사업주에 대한 조치의무를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중지가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논의의 구체적인 쟁점과 과제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recent discussions of policy and legislation on power harassment or workplace bullying in Japan. At present, no special legislation exists to regulate or prevent this type of bullying. However,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the Japanese government announced that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will legislate to mandate that companies prevent bullying at work, with the aim of submitting the legislating to the regular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next year. Rather than being a new law, the legislation would be an amendment of existing labor law. This recent discussion is based on “The Review Report on the Measures to Prevent Bullying at Work” (March 2018) and reports from the Labor Policy Council (September 2018 to present) crea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In the report, five countermeasures are mentioned: first, to strengthe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and civil liability of bullies; second, to establish the grounds for claims for damages to an employer; third, to mandate that employers prevent workplace bullying; fourth, to create guidelines to ensure employers prevent and answer for bullying at work; and fifth, to educate and strengthen society to stop workplace bullying. The Labor Policy Council of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is still debating the matter. However, the council’s opinion seems to be leaning towards the third measure, which is to create legislation that forces an employer to take measures to prevent workplace bullying. By analyzing the specific issues and challenges of this recent debate, I will draw implications for the ongoing discussion and legislation related to workplace bully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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