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특구와 노동규율(1) — 라선경제무역지대의 ‘노동력 배분제도’를 중심으로 —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s and Labor Regulation (1) – Focusing on the “Labor Allocation System” of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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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제 중에서도 ‘라선경제무역지대 로동규정’상의 노동력 배분과 소득 분배제도에 주목한다. 노동력 배분과 소득 분배제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기초한 북한 체제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변화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진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한편, 라선경제무역지대는 북한의 경제특구 중에서도 가장 선구적이자 실험적인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 지대의 변화의 경험은 북한 체제전환 가능성을 가늠하고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속 연구의 첫 번째로, ‘노동력 배분제도’를 중심으로 노동규율의 원칙과 예외로서의 경제개발지대 노동법제의 변화에 대해 검토한다. 특히, 라선경제무역지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 지대의 노동규율과 관련된 법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쟁점별로 북한 내부 문헌상 나타나는 인식을 도출한다. 이러한 분석과 인식의 도출은 북한법 전체 체계에 기초한다. 이 연구가 목적하는 북한의 경제개발지대 법제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에서의 법원칙을 두루 검토하는 것은 법원칙과 수정을 통한 북한의 체제변화 추이를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또 북한 내부의 인식변화의 진단 및 가늠은 북한의 경제개방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allocation of labor force and the income distribution system in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Labor Regulations” among the law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in North Korea. The allocation of labor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are the pillars of the North Korean planned economic system. Therefore, a labor law review of changes can be a key element in diagnosing changes in the social structure in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pioneering and experimental areas among North Korea’s special economic zones. Changes in this zone may serve as a measure to view changes within the North Korean regime and social structure. In this study, we first examine the ‘labor allocation system’ as a principle of labor regulation and compare it with the changes in the labor regulations for economic development zones.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the study carefully analyzes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labor regulation of this zone, and examines relevant North Korean literature to draw out the North Korean perceptions on related issues. Such analysis is based on the overall North Korean legal system. By reviewing the legal principles under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as well as the North Korean economic development zone legislation, this study provides a deeper look at the recent changes in the North Korean laws. In addition, the diagnosis of North Korea’s perceptions of the changes and their outlook can serve as a basis for responding to North Korea’s future economic o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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