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고용안정법’의 쟁점과 과제
Issues and challenges of the ‘Industrial Transition and Employment Stability Act’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에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의 요구’와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는 노동시장에서 고용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다. 이것은 산업・업종・직종・직무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신기술에 따른 기존 일자리의 대체, 일하는 방식도 변화하면서 고용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법 개정은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의 노동시장법이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의 노동관계법 차원에서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법 개정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다양한 논란으로 새로운 법 제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본고는 2023년 8월 국회에서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주된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의 발의 법안을 비교・분석을 통해 입법 결과의 타당성과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주된 쟁점 사항은 (ⅰ) 법의 목적의 내용, (ⅱ) 산업전환・노동전환 등 새로운 법률 용어의 정의, (ⅲ) 지원대상 근로자의 범위, (ⅳ) 정책의 결정 절차로서 사회적 대화, (ⅴ) 고용정책기본법령상 전문위원회 신설, (ⅵ) 고용영향사전평가 기관 및 고용안정 지원기관의 업무 부여방식 등을 들 수 있다.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한 결과는 대체적으로 기존 법과 상충되는 내용은 제외했다.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을 제정해 조화로운 법체계를 구축해 그 실효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의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의 과제로는 (ⅰ) 기업의 산업전환을 촉진하는 법과 어떻게 조화로울 수가 있는지의 문제, (ⅱ) 노사정이 법에서 제시한 다양한 내용의 이행을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고용안정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산업전환 시대에 맞추어 노동법의 개정 등은 과제이다. 이를 위한 추가 과제로 국회와 정부의 입법・정책의 해결 방안이 남아있다.
Abstract
Among the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relations in the recent labor market, the most important changes are the serious ‘demand for carbon neutrality due to the climate crisis’ and ‘acceleration of the digital economy due to the advancement of digital technology’. These two changes bring about changes at various levels such as industry, industry, occupation, job, etc., new skills or people with new skills can replace existing jobs, and they also cause changes in working methods, leading to employment instability. is raising concerns. Discussions on legislative revision to respond to these changes can be discussed in various ways at the level of employment-related laws such as the Basic Employment Policy Act and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or labor-management relations such as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Labor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However, because the discussion on revising the existing law has not yet accumulated sufficient discussion and there are various controversies, priority has been given to new legislation. Accordingly,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validaty of the final legislative result and future tasks through a comparison between bills proposed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focusing on issues during the enactment of the ‘Industrial Transition and Employment Stability Act’ in August 2023. The main issues are (i) the content of the purpose of the law, (ii) definition of new legal terms such as industrial transition and labor transition, (iii) scope of workers eligible for support, (iv) social dialogue as a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v)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ized committee under the Basic Employment Policy Act, (ⅵ) the method of assigning tasks to agencies for prior evaluation of employment impact and employment stability support agencies, etc. The results of discussions on legisl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are generally evaluated as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enactment of the Industrial Transition and Employment Stability Act through harmonization of the legal system by excluding content that conflicts with existing laws. The urgent remaining task in the future is how to harmonize the law to promote industrial conversion of companies and the Industrial Transition and Employment Stability Act, and economic entities such as the government and labor-management organizations to implement the contents of the various laws presented in the Industrial Transition and Employment Stabilization Act. The task of minimizing conflict through social dialogue during the industrial transition process and revising existing labor relations laws to suit the industrial transition era is also a consideration that requires continuous research. Legislative and practical solutions to this end remain as additional research topics.
참고문헌 (49)
- 탄소중립을 위한 철강 생산공정 전환 시나리오 연구, "강병욱", 에너지경제연구원, ~ (2022)
- 4차산업혁명과 고용미래포럼 활동보고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2017)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 (2023)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시외버스 등 3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및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보도자료, ~ (2022)
- 고용노동부, "시외버스·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6개월 연장", 보도자료, ~ (2023)
- 고용노동부, "2023 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2023)
-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 및 지원의 고용효과, "고용노동부", ~ (2022)
-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 2030 국가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 (2019)
- 관계부처 합동,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발표", 보도자료, ~ (2021)
-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 "관계부처 합동", ~ (2021)
- 관계부처 합동,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2050탄소중립위원회, 보도자료, ~ (2021)
-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2019)
- 국무조정실,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 전략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의결", 보도자료, ~ (2023)
- 국회사무처, "제400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 (2022)
- 국회사무처, "제400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 (2022)
- 국회사무처, "제405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 (2023)
- 국회사무처, "제409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 (2023)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 ~ (2023)
-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과 정책과제,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 (2022)
- 금현섭, "고용노동정책의 역사적 변화와 전망" (2017),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성국, "제4차 산업혁명과 독일의 ‘Arbeit 4.0’의 과제와 전망", 유라시아연구, 15(1), pp.117~135 (2018), 아시아.유럽미래학회[DOI]
- 한국의 고용정책, "김성중", 한국노동연구원, ~ (2002)
- 김영중, "고용정책론" (2023), 박영사
- 남태섭,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석탄화력발전 부분의 과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발표자료, ~ (2021)
- 노동행정사2 – 노동시장정책, "노동부", ~ (2006)
- 박귀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의 노동법 — 독일의 상황을 중심으로 —", 노동법논총, 49, pp.65~97 (2020),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박지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에 관한 최근 논의의 쟁점과 과제: 법경제의 관점에서", 한국경제포럼, 11(2) (2018), 한국경제학회
-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20-2030 : 미래 일자리 세계의 변화, "방글", 한국고용정보원, ~ (2023)
- 석탄발전 폐지·감축을 위한 정책 방향, "산업통상자원부", ~ (2021)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 (2023)
-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가 고용에 미치는영향, "오상봉",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 (2022)
- 백지에 그리는 일자리, "윤동열", 국가인재경영연구원, ~ (2021)
- 이성희,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 및 지원의 고용효과", 고용영향평가 브리프, 통권 : 34 (2023), 한국노동연구원
- 이승길, "산업전환법안의 고용안정·일자리 이동의 쟁점과 과제", 포커스 (2023), 한국공인노무사회
- 기술혁신이 고용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 (2021)
- 이재갑, "노동시장의 변화와 고용안정망의 과제", 계간노사공포럼, (겨울)통권 : 61 (2023), 노사공포럼
- 이재홍, "한국의 고용정책과 전략" (2019), 한국고용정보원
- 이정희, "다중위기와 노동의 개입", 김금수 선생 1주기 추모 심포지엄 자료집(현시기 노동운동 무엇을 해야 하나) 발표문 (2023),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기후위기와 일의세계,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 (2021)
- 이철수, "노동법" (2023), 현암사
- 임종률, "노동법" (2022), 박영사
- 정찬영,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노동법적 쟁점과 보호방안", 아주법학, 14(1), pp.120~151 (2020), 법학연구소[DOI]
- 고용변화와 정책적 과제 : 자동차산업의 고용변화양상과 원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조, ~ (2021)
- 정병석, "고용보험법 : 제정의 역사" (202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조돈문, "지역 일자리 노동시장정책", 매일노동뉴스, ~ (2018)
- 한국 자동차산업 노동자의 기후위기 및 정의로운 전환인식 연구, "하바라",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 (2021)
-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민자사업한도액안 검토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 (2023)
- European Commission,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s in Europe Sustainable growth for all: choices for the future of Social Europe", European Commission, ~ (2019)
-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2018 : Greening with Jobs, "ILO",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