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단결권의 이해

Understanding on the Right to Organize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고는 노동3권이라고 표현되는 권리들 가운데 단결권을 ILO 제87호 협약 비준과 헌법적 보장의 측면에서 검토한 것이다. 단결권이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다만, 본고는 자유권으로서의 단결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노동3권의 보장 가운데 단결권은 어떤 위치에 놓이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상 단결권과 ILO 제87호 협약상 결사의 자유 내지 단결할 권리는 어떻게 관계 지워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들을 정리하면서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단결의 자유이다. 단결의 자유는 단지 단결할 혹은 단결하지 않을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단결의 자유가 바탕이 된 교섭과 행동의 자유이다. 교섭과 행동의 자유를 포함함으로써 헌법 제10조의 존엄권과 연결되는 온전한 단결의 자유가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헌법상 결사의 자유에 머무르지 않는 단결권으로서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로 단결권을 바라보았을 때 유니온숍 제도,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 노동위원회 조정서비스 배제 등의 한계를 함께 읽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s the right to organize, considered to be one of the labor’s three primary rights, from the viewpoint of ratification of ILO Convention No. 87 and constitutional guarantee. No one would challenge that the right to organize has an aspect of the right of freedom. This paper starts from basic critical minds such as what the right to organize as a right of freedom means, what position the right to organize has in the labor’s three primary rights as constitutional right of freedom, and what the relation between the constitutional right to organize in Korea and freedom of association or the right to organize in the ILO Convention No. 87 is. What follows after sorting out the critical minds mentioned above is, of course, the freedom to organize. The freedom to organize means not only the freedom to or not to organize, but is freedom to negotiate and act based on that freedom. Because the whole freedom to organize connected to right to dignity i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can be meaningful by including the freedom to negotiate and act, and can get the meaning as right to organize going beyond the constitutional freedom of association. When considering the right to organize in this viewpoint, the limits of union shop system, union establishment report system, and exclusion of conciliation service of labor relations boards.

참고문헌 (22)

  1. 강희원, "현행 노조법 제81조 2호 단서의 해석문제", 노동법학, (28), pp.301~353 (2008), 한국노동법학회
  2. 권오성, "노조설립신고 제도와 국제노동기준", 노동법포럼, (26), pp.33~60 (2019), 노동법이론실무학회[DOI]
  3. 김종서, "노동3권 소고", 민주법학, (71), pp.175~218 (2019),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4. 김진, "근로자의 단결권", 법학, 5(1-2) (196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5. 김진곤, "Union Shop조항에 대한 헌법적 검토", 세계헌법연구, 14(2), pp.59~84 (2008),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6. 김형배, "단결권의 본질과 그 구체적 보장에 관한 연구", 성곡논총, (4) (1973), 성곡언론문화재단
  7. 박상필, "단결강제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11(1) (1969),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8. 심태식, "샵조항과 단결권의 보장", 성곡논총, (1) (1970), 성곡언론문화재단
  9. 유성재, "유니온숍 협정과 소극적 단결권", 중앙법학, 5(1) (2003),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10. 이영희,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와 문제", 노동법학, (창간) (1987), 창간호, 한국노동법학회
  11. 김형배, "노동법" (2018), 박영사
  12. 노동법이론실무연구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2015), 박영사
  13. 자영업자 사회법제 연구,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19-06 (2019)
  14. 임종률, "노동법" (2021), 박영사
  15. 정덕기, "공무원의 근로3권에 관한 연구", 박사, 공법학, pp.2001
  16. 최종고, "한국의 서양법수용사" (1982), 박영사
  17. 한수웅, "기본권의 새로운 이해" (2020), 법문사
  18. 허영, "한국헌법론" (1998), 박영사
  19. 西谷敏, "労働組合法" (2012), 有斐閣
  20. ILO Freedom of association, "Compilation of decisions of the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 (2018)
  21. ILO, "General Survey on the fundamental Conventions concerning rights at work in light of the ILO Declaration on Social Justice for a Fair Globalization 2008" (2012)
  22. James A. Gross, "Rights Not Interest : Resolving Value Clashes under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2017), Cornell University Press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