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관점에서 본 부동산관련 지방세제의 최근 논의와 시사점
Recent discussions and implications of Real Estate-related Local Tax Systems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20년 주택가격이 급상승하자 정부는 주택가격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이유로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를 모두 급격히 끌어올리는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대표적으로 취득관련 세제의 “다주택자・법인의 취득세 세율인상”, 보유관련 세제의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인상”, 양도관련 세제의 “양도소득세 인상 및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요건추가”가 있으며, 이들 법률은 정부의 대책 발표 후 약 한달만에 바로 의회 입법으로 가결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급속한 세법 개정은 전문적인 검토가 부족하고 정책에만 치중하여국민의 기본권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번 개정으로 거주기간에 따라 과거 보유만으로 인정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이대폭 감소하게 되어 재산권,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을 침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가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시키는 규정 자체도 재산권, 주거생활의 안정 및 거주이전의 자유,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하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취득 관련 세제에서는 다주택자 및 법인의 취득세와 증여취득세를 대폭 상승시키면서 그 적용시기마저 공포와 동시에 적용되도록 하여 신뢰보호의원칙과 조세평등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했다. 또한 보유관련 세제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중저가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이 크게 늘었으며, 의도치 않게 부부공동소유를 차별하여헌법 제 36조 제 1항과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종 세금의 부담이 높아지자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고가주택 이외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감면 조례를 의결하자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감면 조례의 위헌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으나, 감면 조례는 그 위임이 포괄적인 것이면 족하며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재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를 위헌・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세법이 정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납세자의 신뢰를 잃게 되면 탈세, 조세 저항 등으로 조세 기반을 잃게 될 우려가 커 이를 적발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책 목적이라 해도 세법 개정시에는 기본권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가 없는지 신중히 살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2020, in response to skyrocketing Korean housing prices, the Korean government initiated tax reorganization scheme to dramatically increase both the real estate transaction tax and the property tax for the purpose of stabilizing housing price as well as protecting real demands. Major elements of the reorganization scheme include; “tax rate increase for the real estate acquisition made by multiple homeowners and corporates” regarding acquisition tax;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rate increase” in respect to ownership tax; and “capital gains tax increase along with additional residence term requirement for ‘special tax deduction for long-term holding’ regarding capital gains tax, which all them have been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fter a month from the government’s announcement on its plan to resolve the issue. However, such a rapid tax scheme revision, with its insufficient expert review process and policy-centric conduct, faced criticism for infringing basic rights of individuals and compromising predictability. As the latest reorganization scheme results in significant reduction to the Special Tax Deduction rate due to its additional requirements, the scheme is likely to violate the property rights, residential stability rights, freedom of relocation, freedom of occupation, equal taxation principle, and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Moreover, the provision in which the ‘high-grade houses’ are excluded from the tax exemption of single-householdsingle- house taxation condition would also violate property rights, residential stability rights, freedom of relocation, equal taxation principle. As the scheme includes a huge raise in acquisition taxes and acquisition by gift taxes imposed on multiple homeowners and corporates, which would take effect immediately upon its promulgation, it brings concerns of violating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equal taxation principle, and property rights as well. Furthermore, the policy for ‘realistic land value by public announcement’ has resulted in heavier tax burden for low-mid priced single-homeowners and unintended discrimination towards marital joint-owners of a real estates, which is also violation of property rights and article 36(1) of the Constitution. When a local government passed certain ordinance providing tax cuts for singlehousehold- single-house owners in response to comprehensive tax burden rise, a dispute arose as its superior government put a brake on passing of such ordinance. However, the said ordinance should not be decided as unconstitutional or illegal given the current COVID19 pandemic spread and that such tax cut ordinances are validated with its comprehensive delegation. It is not disputed that tax laws can serve policy purposes, but predictability must be guaranteed for the sake of saving social expenses in dealing with tax evasion, tax resistances and such tax system collapse due to taxpayers’ loss of good faith. In this light, any core violation in basic rights should be closely inspected before amending tax laws.
참고문헌 (31)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 개편방안 연구, "강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6)
- 김경하, "부동산세제의 최근 동향에 관한 토론문", 2020년 서천군 찾아가는세미나 (2020)
- 김남진, "행정법 Ⅰ" (2019), 법문사
- 김동복,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 토지공법연구, 37(1), pp.45~70 (2007),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동희, "행정법 Ⅰ" (2019), 박영사
- 김완석, "조세감면법령의 개정과 납세자의 신뢰보호", 세무학연구, 37(2), pp.163~193 (2020), 한국세무학회[DOI]
- 영국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시사점, "김지혜", 국토연구원, ~ (2020)
- 김태호,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강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14(3), pp.411~446 (2014),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제 개편 연구,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 (2006)
- 류지민, "세법 분야의 헌법재판 회고 ―헌법재판소 결정례(1988~2016년)를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23(1), pp.7~57 (2017), 한국세법학회[DOI]
- 민태욱, "부동산양도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지공법연구, 36, pp.53~75 (2007), 한국토지공법학회
-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방안,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 (2011)
- 박정우,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연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중심으로-", 토지법학, 35(2), pp.123~150 (2019), 한국토지법학회[DOI]
- 박훈,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26(4), pp.149~175 (2009), 한국세무학회
-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 (2019)
- 성낙인, "헌법학" (2020), 법문사
- 손재영,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선방안 연구", 기획재정부 발간자료, ~ (2012)
- 송상훈, "부동산세제 개편과 지방재정", 이슈&진단, (106) (2013)
- 양충모, "家族과 婚姻制度의 保護와 世帶別合算課稅制度", 한양법학, (24), pp.13~32 (2008), 한양법학회
- 옥무석, "소급과세금지원칙에 관한 연구", 법학논집, 4(3), pp.251~282 (1999), 법학연구소
- 우창록, "부진정소급과세론의 허구", 인권과 정의, (217) (1994)
- 이동식,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부동산세제", 조세법연구, 12(1), pp.73~133 (2006), 한국세법학회
- 이태로, "조세법강의" (2016), 박영사
- 전정구, "한국조세법의 제문제" (1986), 조세통람사
- 장기용,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합리적 과세방안", 세무와회계저널, 12(1), pp.89~118 (2011), 한국세무학회
- 장현우, "정부의 주택정책과 시장특성이 주택구매의향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 주거환경, 18(3), pp.1~22 (2020), 한국주거환경학회
- 부동산 자본이득과세 개선방안 연구, "최명근", 최명근세법연구소, ~ (2001)
- 최철호, "자치재정권의 확보방안의 법적 고찰 -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조례주의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16(4), pp.59~87 (2016),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한수웅, "기본권과 신뢰보호원칙의 관계 -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여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판례평석을 겸하여 -", 인권과 정의, (407), pp.27~49 (2010), 대한변호사협회[DOI]
- D. Birk, "Steuerrecht" (2010), C. F. Müller
- Wieland, Joachim, "Grundgesetz Kommentar Bd. 1", Mohr Siebe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