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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총수익스왑거래(Total Return Swap)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에 관한 小考: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누45454 판결 사안을 중심으로

A Critical Review of Deemed Acquisition Tax for Oligopolistic Shareholders related with Structured Total Return Swap Transactions: focusing on the Seoul High Court Decision 2020Nu4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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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에서는 기업 인수 과정에서 주요 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재무적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구조화 TRS’ 거래를 하게 된다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 시 과점주주로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쟁점 사안(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누45454 판결)을 중심으로 내용을 검토하였다. 특히 ‘구조화 TRS’ 거래를 통하여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지위를 취득한 것이 지방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며, ‘구조화 TRS’ 거래의 실질에 대해서 정리・검토한다. 제2장에서는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누45454 판결(이하 서울고등법원 2020누45454 판결)의 사실관계에 대해 상세 검토하였다. 해당 사실관계에서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들과 외부의 재무적 투자자들이 특정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구조화 TRS’ 거래가 체결되면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 문제가 나타나게 된 사안이라는 점을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대상 사안의 중점적 사항에 해당하는 ‘구조화 TRS’ 거래의 의미와 실질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TRS 거래와 더불어 별도의 약정을 같이 체결하는 ‘구조화 TRS’ 거래의 특징을 살펴보며, 이를 주식대차거래와 Repo 거래와도 비교・검토하였다. 또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제도는 특정의 과점주주(집단)가 법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과세한다는 점을 고려, 과세관청에서 ‘구조화 TRS’ 거래에서의 과점주주라고 본 회사는 법인 재산을 사실상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지위 등을 갖추지 못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실질과세 원칙 관점에서의 분석과 함께 설명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들까지 확장하여 포섭하고 과점주주의 범위도 확장하는 대안 등의 실질적 한계점을 검토하고, 이러한 대안의 한계에 기초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도 단순화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구조화 TRS’ 거래 등 일정의 파생금융상품거래를 이용하더라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서의 검토 핵심 사항은 그 기본적인 사항, 즉 법인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할 수 있는 지위와 사실상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맞춰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입법의 개선 방향 역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에 있어서의 기초적 사항의 틀 내에서만 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generally explores a controversial case regarding the true nature of (so called) ‘Structured Total Return Swap Transaction’(hereafter ‘S-TRS’), and the interpretation of oligopolistic shareholders under the Local Tax Act(the Seoul High Court Decision 2020Nu45454). Chapter 2 examines factual contents and legal reasoning on the problematic transactions in the Seoul High Court Decision 2020Nu45454. The Seoul High Court Decision 2020Nu45454 reviewed two categories of problematic issues: the true nature and legal assessment of ‘S-TRS’ in the acquisition tax, and legal approach for interpretation regarding the concept of oligopolistic shareholders. On the former, The Decision ruled that ‘S-TRS’ in the factual circumstances made the swap transaction buyer(Corporation D) did not get substantial control of a Corporation in this case. On the basis of contractual conditions in the ‘S-TRS’, the individual agreements for corporate voting and control consists that it can not lead a legal and economic interest to rearrange to the swap transaction buyer(Corporation D). On the latter, The Decision made a interpreting judgement based on the textualism. Based on the legal text under the fundamental act of Local Taxes, we have certain limitation to interpret over the presentation from the legal texts. Therefore, the legal approach to limitation on the textualism also applies to interpret the definition of oligopolistic shareholders and special connected persons. Chapter 3 theoretically scrutinizes the true nature and legal assessment of ‘S-TRS’ in the acquisition tax. First of all, it elaborates on the legal features of ‘S-TRS’ and makes a comparison among ‘S-TRS’, Share lending Transaction, and Repo Transaction. Secondly, it reviews that the individual arrangements for corporate voting and control as a part of the ‘S-TRS’ does not make the swap transaction buyer(Corporation D) be the main oligopolistic shareholder on the perspective of Substance-Over-Form Doctrine under Article 17 of the fundamental act of Local Taxes. Chapter 4 deals with limitation about legislative alternative suggested by other papers on the purpose of acquisition tax. An alternative to expand legal categories of special connected persons under the fundamental act of Local Taxes has two main logical problems: constructing double deemed definition of ownership for taxation, and misguiding certain preferences to affiliates within group of circular shareholding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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