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교육 정책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정치적 분석: 공급자의 동원능력과 시장전략을 중심으로
The politics of shadow education market expansion in Korea: Focused on mobilization capabilities and strategies of supp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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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에서 사교육 억제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이 확산되는 메커니즘을 사교육 공급자의 수요자 동원능력과 시장전략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사교육 정책의 성패는 사교육 시장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사교육 공급자가 수요자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하느냐에 달려 있다. 최근 20여 년간 사교육 정책은 두 가지 지점에서 실패했다. 첫째, 정책의 방향이 사교육을 억제할 의도가 없었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공급자에게 기회의 창을 제공하였고 외견상 사교육을 줄이고자 했던 5·31 교육개혁은 공급자의 동원능력에 중립적이었다. 자유주의적 신념윤리에 경도되어 책임윤리가 결여된 두 정책결정으로 사교육은 확산될 가능성을 잉태했다. 둘째, 사교육 공급자는 수요자의 욕망과 불안 심리에 호소함으로써 이들을 동원해 내는 데 성공했다. 사교육 공급자는 공교육 강화정책, 입시제도 조정정책, 사교육 수요충족 정책 등에 맞서 기존수요 관리전략, 대응 수요 창출전략, 신규수요 창출전략시장 등 시장전략을 채택했다. 이들은 사교육 제정책의 유형에 따라 효과적인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정책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향후 사교육정책은 한국의 사회정치적 맥락, 특히 공급자의 수요자 동원능력에 주목하는 책임윤리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
Abstract
Despite various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to curb shadow education in Korea, it has continued to grow in recent two decad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xpansion mechanism of shadow education focused on mobilization capabilities and market strategies of the suppliers. The success and failure of policy toward shadow education depends on how effectively it could block off the way by which the suppliers as the most important actors in politics of shadow education market mobilize consumers' anxieties. But shadow education policies have failed in two points. First, they have lacked honest intention to stop its prolifer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Against Anti-Out-Of-School Classes Legislation of 2000 widened the windows of opportunity for the suppliers, and 5.31 educational reform of 1995 was neutral to their mobilization capabilities, though seemingly designed to control shadow education. This policy orientation, which reflected neoliberal Gesinnungsethik defective of Verantwortungsethik, stimulated shadow education to expand in that suppliers' mobilization capabilities were reinforced or remained intact. Second, shadow education suppliers have succeeded in mobilizing the desire and anxiety of potential consumers. To cope with government's policy including improving the qualities of public education, realignment of college entrance systems, and meeting the shadow education needs, they have developed various market strategies such as management of existing demands, creation of responsive demands, and squeezing out new demands. They have succeeded in nullifying policies by employing or mixing strategies with effect. Policy decisions in the future need to be made with reference to Verantwortungsethik, and be more cautious to socio-political contexts of Korea, to mobilization capabilities and market strategies of the suppliers in part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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