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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재난 예방역량이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성과에 미치는 영향: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비교를 중심으로

Impact of disaster prevention capabilities of local communities on disaster management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Comparison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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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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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예방은 정부 기관의 단독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집행되지 않는다. 지역주민, 지방정부, 비정부 기관 등 다양한 행위자가 재난의 예방과정에 상호작용하면서 참여하는데, 이는 재난의 예방이 정부의 단선적인 공공관리나 정책집행 측면이 아닌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역동적인 재난관리 단계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의 연장선상에서 지역사회의 재난 예방역량이 전략적으로 형성되고 전략적으로 관리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성과는 향상될 수 있다. 이때, 지역 사회의 재난 예방역량과 지방정부의 재난관리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재난 예방역량이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역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분석을 시행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면, 도시와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황과 지역사회의 재난 예방역량에 부합하는 재난관리의 기획과 시행이 요구되며, 도시와 농촌의 재난 예방역량의 간격을 감소시키고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적 재난관리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Disaster prevention is not enforced through independent decision making by government agencies. Various actors participate in the disaster prevention process, that impli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tical disaster management phase in which various members of the community participate, rather than just the government's fragmented public management or policy enforcement. Therefore, community disaster prevention capabilities must be strategically shaped and managed. Accordingly, local authorities' performance in disaster m anagement h as i mproved. T he d isaster p revention capabilities of local communities and disaster management of localgovernments differ due to the specificity of urban and rural area. The impact of disaster prevention capa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on disaster management performance is also different. To deduce policy implications, it was confirmed that disaster management in accordance with the situation and disaster prevention capabilities of the local community is required. Additionally, strategic disaster management is needed to reduce th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disaster prevention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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