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갈등의 공간적 전이와 다중스케일적 연구: 한국화약의 시흥·소래 지역 공유수면매립 갈등을 사례로

Spatial transition and multi-scalar studies of conflict: Hanhwa Corporation’s reclamation of public water in the Siheung and Sorae regions

박인옥
(재) 인천연구원 (The Incheon Institute)|2020.06|도시연구 (Korean Journal of Urban Studies)|제17호|pp. 135-170|DOI 10.34165/urbanr.2020..17.135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갈등conflict다중스케일공유수면매립한국화약공간적 전이reclamation of public watersHanhwa Corporationspatial transitionmulti-scalar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본 연구는 공유수면매립을 둘러싸고 발생한 국가와 지역 스케일의 사회세력간 갈등 행위와 공간적 전이 과정을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을위해 1980년대 말 한국화약의 시흥·소래 지역 공유수면매립 갈등을 사례로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흥·소래 지역의 갈등은 초기 국가적 차원의 정치적 담론이 어촌계, 농민 등의 요구를 통제하며 국지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한국화약의 매립면허 특혜 사건을 계기로 지역 스케일의 새로운 이슈와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조직되고, 정치적 연대 공간으로 확장, 전이되어 나타났다. 둘째, 정치적 연대 공간에서 시흥·소래 지역 사회세력의 저항은 매립면허취소, 재벌기업 특혜의혹 규명 등을 정치적 이슈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실천목표와 전략은 상이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두 지역의 상이한 전략은 지리적 환경과 성장역사, 정체성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이다. 이 같은 경향은 매립이 완료된 1997년 이후 각각 새로운 이슈와 사회세력이 조직되는 과정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1997년 이후 분석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추후 후속 연구과제로 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clashes between state and local-scale social forces, as well as the spatial transition of conflict surrounding the reclamation of public water from a multi-scalar angle. For this reason, this study focuses on a dispute regarding the reclamation of public water in the Shiheung and Sorae regions, which took place in the late 1980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early stages, hostilities in the Shiheung and Sorae regions unraveled locally as political discourse at the national level controlled the needs of fishing villages and farmers. However, after Hanhwa Corporation was given a preferential grant for a reclamation license, new issues emerged, and various social forces organized at the local level, expanding and transferring into spaces of political solidarity. Second, the resistance of social forces in the Siheung and Sorae regions in spaces of political solidarity grew out of political matters such as the cancellation of the reclamation license, and an investigation into the suspected preferential treatment of chaebol companies. However, goals for action and strategies developed in different directions. The unique strategies of the two regions were verified to reflect their differences in terms of geographic environment, history of growth, and identity.

참고문헌 (49)

  1. 강남훈, "착취와 수탈: 김창근에 대한 답변", 마르크스주의 연구, 5(4), pp.234~249 (2008), 사회과학연구원[DOI]
  2. 김동복,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관할구역확정－율촌제1지방산업단지 관할권다툼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22, pp.87~108 (2004), 한국토지공법학회
  3. 노상호, "서해안 갯벌 매립과 일상생활의 변화－인천 갯벌과 어촌계의 대응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47), pp.416~460 (2015), 한국역사민속학회
  4. 박배균, "국가와 지역: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본 한국의 지역" (2013), 알트
  5. 박배균, "산업경관의 탄생" (2014), 알트
  6. 스미스, 닐, "자연과 타협하기", pp.39~65 (2007), 필맥
  7. 시흥시, "시흥시의 도시공간, 도시민의 체험과 기억" (2007)
  8. 시흥시, "시흥시의 출범과 성장" (2007)
  9. 시흥시, "우보만리" (2015)
  10. 이상헌,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본 밀양 송전탑 갈등 연구", 공간과 사회, 24(2), pp.252~286 (2014), 한국공간환경학회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20년사" (2010)
  12. 장경석, "발전국가의 공간개발 - 1960～80년대 서울 한강변 아파트 주거지역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 공간과 사회, (25), pp.194~212 (2006), 한국공간환경학회
  13. 장덕수, "한국에서 자연의 신자유주의화의 다중스케일적 과정에 대한 연구 : 강원도 양양 케이블카 유치 갈등을 사례로", 공간과 사회, 27(2), pp.226~256 (2017), 한국공간환경학회[DOI]
  14. 최병두, "산업구조조정과 지역불균등발전: 1980년대", 대한지리학회지, 29(2), pp.137~164 (1994)
  15. 최병두, "경제환경적 모순과 갈등의 사회공간적 전이", 공간과 사회, 7, pp.12~58 (1996)
  16. 최병두,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1) 자연과 자본축적 간 관계", 마르크스주의 연구, 6(1), pp.10~56 (2009), 사회과학연구원[DOI]
  17. 하비, 데이비드, "자본이라는 수수께끼" (2012), 창비
  18. 하비, 데이비드, "자본의 17가지 모순" (2014), 동녘
  19. Brenner, N., "The limits to scale? Methodological reflections on scalar structura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5, pp.591~614 (2001)
  20. Brenner, N., "New State Spaces: Urban Governance and The Rescaling of Statehood" (2004), Oxford University Press
  21. Cox, K., "Space of dependence, space of engagement and politics of scale, or looking for local politics", Political Geography, 17, pp.1~23 (1998)
  22. Jessop, B., "State Theory: Putting Capitalist State in their Place" (1990),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3. O’Conner, J., "The Greening of Marxism", pp.197~221 (1996), Guilford Press
  24. O’Conner, J., "Natural Causes: Essays in Ecological Marxism" (1998), The Guilford Press
  25. O’Conner, J., "Theoretical Notes On the Two Contradictions of Capitalism", CNS, 2(3), pp.107~109 (1991)
  26. Swyngedouw, E., "Geographies of Economics", pp.167~176 (1997), Arnold Press
  27. "경기도 의회 제51회 제2차 본회의", ~ (1991)
  28.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 제3호", ~ (1991)
  29. "경기도 의회 제53회 제2차 본회의", ~ (1991)
  30. "경기도 의회 제53회 제3차 본회의", ~ (1991)
  31.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 ~ (1992)
  32. "인천시의회 제19회 제2차 본회의", ~ (1993)
  33. "인천시의회 제43회 제3차", ~ (1996)
  34. "제146회 국회 건설위원회 회의록", ~ (1989)
  35. "제154회 국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 (1991)
  36. "국가기록원 BA0091882 공유수면매립면허", ~
  37. "국가기록원 BA0403457 이주대책(Ⅰ)", ~
  38. "국가기록원 BA0684862 공유수면매립면허(한국화약)", ~
  39. "국가기록원 BA0684873 공유수면매립면허(한국화약)", ~
  40. "국가기록원 BA0684874 공유수면매립면허(한국화약)", ~
  41. "국가기록원 DA0077909 공유수면매립면허", ~
  42. "국가기록원 DA0078450 공유수면매립면허", ~
  43. "목요회 활동 자료", 인천대 경제학과 윤용만 교수 소장자료, ~
  44. "소래어촌계 장영수 옹 인터뷰. 2017.12.23", ~ (2017)
  45. "공유수면매립86년허가특혜의혹" (1989)[URL]
  46. "5공 말기 무더기 허가 간척사업, 무효확인 심판청구 첫 제기" (1990)[URL]
  47. "한국화약 뱃길 매립 취소요구 소래포구 어민들 이틀째 농성" (1991)[URL]
  48. "소래포구 매립취소 요구 어민 100명 9시간 농성" (1991)[URL]
  49. "앞바다 잃은 소래포구 격랑" (1991)[URL]

관련 논문AI추천

시화공업단지 조성 및 재편과정에 관한 연구: 다중스케일적 관점으로박인옥인천학연구원 · 인천학연구2025 · 제1권 제42호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본 밀양 송전탑 갈등 연구이보아, 이상헌, 이정필한국공간환경학회 · 공간과 사회2014 · 제24권 제2호환경(부)정의의 공간성과 스케일의 정치학엄은희한국공간환경학회 · 공간과 사회2012 · 제22권 제4호평택･당진항 갈등사례 분석을 통한 지방정부간 공유수면매립지 갈등해결방안 연구박세준, 하혜영국회입법조사처 · 입법과 정책2018 · 제10권 제3호논쟁의 정치에서 스케일의 역할에 관한 연구: 그린벨트를 둘러싼 논쟁을 사례로정현주한국도시지리학회 · 한국도시지리학회지2005 · 제8권 제3호한국의 습지 훼손 분쟁 사례 연구에 기반한 연안 이해상충 해결이기철, 최용복한국습지학회 · 한국습지학회지2001 · 제3권 제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

4차 산업혁명 시대 드론산업 정책의 제도화와 대안전략: 인천 드론클러스터를 중심으로신용덕pp. 9-61일본에서의 젠더화된 돌봄 노동과 이주의 여성화의 교착: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구상하는 ‘과학적 개호’의 한계이태정pp. 63-93플랫폼 노동과 디지털 노동수기: ‘투잡’ 배달 노동 담론과 논증 구조이재성pp. 95-132인천 지역 혁신네트워크의 구조적 -공간적 특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김동관pp. 171-205‘유니클리(Uniquely)’ 싱가포르의 관광 도시화 전략: 복합리조트, 카지노, 그리고 실용주의배유일pp. 207-246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