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代中国法における租税法律主義原則への継受と変容 -「依法治税」原則への考察を中心に-

중국에 있어서의 시장경제체제의 확립과 법치주의의 명언이라고 하는 현대 중국에 있어서의 하부 구조 및 상부 구조로 생긴 중대한 전환을 계기로 중국 고유의 국유재산의 민영화 및 사유재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강화되면서 사유재산에 대한 과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잇어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증대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계획경제 체제아래에서 팽창하고 있는 국가공권력인 행정권력의 제약이라고 하는 두 개의 과제는 현재 중국 조세정책·제도나 조세 입법내지 조세법학연구에 대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생각한다. 이것은 바로 조세법의 전체를 지배하는 원칙-근대의 법치국가원리에있어서의 조세법률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며 목적으로, 그리고 역사적, 법사상으로부터 형성된, 법치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에 따라 종래의 국가 분배론을 이론적 근거로서형성된 依法治稅原則은 최종적으로는 사회 계약의 정신에 의해 교체되어 시장 경제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경제 주체의 소유 재산권(개인경영기업, 사영 기업, 외자 자본 기업 및 변용하고 있는 민영화 국유기업)및 국민의 사유재산권에의 보호가 향후 의법치세원칙의 중심이 되어야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본 논문은 중세의 서유럽으로부터 형성되어 온 근대 조세법률주의의 역사적, 사상적 형성의 고찰을 통해서 역사상의 조세법률주의의본질에 있는 권력 제약과 사유재산권에의 보호라고 하는 두 개의 성격을 사회계약론 안에서 찾고자 한다. 정책적으로 형성되어 온 중국의「의법치세」원칙도 역사에 있어서 현재의 사회의 여러 상황에 따라조세법률주의에 있는 이 두 개의 성격이 자연스럽게 요구되어 그것도사회 계약의 이론안에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시장 경제의 도입과 법치주의의 선언을 통하여 경제가 현저하게 발전해 세계의 주목을 받는 중국은 이 20여년동안 개혁 개방정책을통해 서방(일본을 포함한다) 선진국의 첨단기술, 설비를 도입 ․ 이용해, 자국의 뒤떨어진 기술, 설비를 바꾸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이 물리적인 혁신, 혹은 하부 구조의 변혁은 진정한 사회 정치 시스템의 전면 개혁을 요구하는 결과도 가져왔다. 청조 말기의 양무운동으로부터 배운교훈을 우리의 후세대의 인간은 흡입해야 하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현재 명언된 법치주의와 그 일면인 조세법률주의의 진의의 이해는 매우 중요하고, 이것은 결코 자면상의 장식만이 아니라, 이 주의나 원칙의 형성의 배후에 있는 역사적, 사상적 精華의 이해나 흡입이 형식 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세법률주의의 본질에 있는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국가 권력에의 제약의 성격에 비추어 중국의「의법치세」원칙은 아직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외면의 형태로 나타내고 있는에 그치고 있는 것이 본논문의 고찰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