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투자법제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Mongolian Invest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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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0년 몽골은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90-2007년간 對몽골 외국인 직접 투자는 연평균 13%로 증가하였고, 규모 면에서도 1990년 96만 5천 달러에서 2006년 3.1억 달러로 증가하여 급성장세를 이루었다. 한편 최근까지 對몽골 외국인투자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2년에는 3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에 2013년 몽골정부는 더욱더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10월 3일 국회결의로 몽골 「투자법」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몽골의 전반적인 투자 환경을 살펴보고, 새롭게 제정된 「투자법」을 중심으로, 몽골의 투자자 유치를 위해 현재 몽골 정부가 행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 및 국내 투자 유치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bs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Mongolia during 1990-2007 represented a 13 percent rise annually, and its investment figure jumped from $ 965,000 in 1990 to $ 310 million in 2006. By 2012, foreign investment in Mongolia kept a stable pace, scaling up to 3.1 billion in 2012. The Mongolian Assembly passed "Act on the Adjustment of foreign investment in businesses of major strategic industries" on May 17, 2012To enact foreign investment law aiming at expanding foreign investment, the Mongolian Assembly hurriedly passed “Investment Law” on October 3, 2013. Thu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a view on the overall investment environment in Mongolia with newly-enacted "Investment Law" as the center, to analyze the current government policies attracting investments at home and abroad, and watch the situation.
참고문헌 (12)
- 간저릭, "몽골 외국인투자의 현황에 관한 발표", Mongolian mining journal, ~ (2012)
- 엔크타이반 잡크랑, "몽골의 외국인투자 법제에 관한 연구", 석사, 법학과, pp.2013
- 이상현, "몽골 외국인 투자법 및 환경법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37(3), pp.21~36 (2013), 법학연구소
- 채희정, "몽골의 외국인투자 정책과 절차",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경제투자정보, 2009.12.4, ~ (2009)
- E.Tuvshinjargal, "중요 전략 산업의 사업체에 대한 외국인 투자 조정에 관한 법" (2012)
- KMI국제물류위클리, "몽골, 울란바토르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Issue Paper, (193) (2013)
- Sodnom Doljin, "몽골 투자 법제 해설과 실무 연구" (2009), 한국법제연구원
- "Э.Түвшинжаргал Улсын Их Хурлын Тамгын газрын Эрх зүй хууль тогто омжийн хэлтсийн зөвлөх), Стратегийн ач холбогдол бүхий салбарт үйл ажиллагаа явуулж байгаа аж ахуйн нэгжид гадаадын хөрөнгө оруу лалтыг зохицуулах тухай хуулийн талаарх танилцуулга", ~
- "Ганзориг Монгол улсын гадаад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газрын дарга Монголын уул уурхайн салбарын өнөөгийн байдал эрх зүйн орчин зэрэг олон чухал асуудлыг тусгасан илтгэл", The Mongolian Mining Journal, 45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