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엄벌화와 관련한 비교법적 연구 - 일본의 성범죄관련 형사입법 개정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일본 형법 개정의 주요 특징은 종래에는 범죄시 되지 않았던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범죄화’ 경향, 종래부터 처벌되어 온 행위에 대해 더욱 중한 형벌로 처벌하려는 ‘중벌화’ 추세, 처벌의 ‘조기화’ 등을 통한 형사입법의 활성화 혹은 최초수단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중 범죄화 및 중벌화 경향과 관련한 성범죄 관련 형법개정 즉, 성범죄 엄벌 화와 공소시효폐지 및 기간 연장은 우리의 형사입법이 상당부분 일본에 앞서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 Me Too 운동의 확산과 성범죄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엄벌화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본 연구에서 일본에서의 성범죄의 엄벌화 추진 과정 논의와 주요 개정내용 및 관련 판례를 살펴보고 시사를 얻고자 한다. 또한 우리의 성범죄관련 입법과 비교검토를 통해 여전히 입법 미비 및 보완의 문제가 있는 부분의 재정비를 위한 제언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Abstract
The main characteristic of the Japanese criminal law revision is the tendency to " criminalisation " to punish acts that were not previously criminal, and the trend to punish them with more severe penalties.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law related to sex crimes related to the revision of the sex crime process and the revision of the sex crimes related to the sex crime process, which is called for severe punishment of sex crimes, and the abolition of statute of statute of statute of statute of limitations, are far ahead of Japan. In addition, through our comparative review of gender-related legislation, we will draw suggestions for the readjustment of areas where legislation is still insufficient and where there are complementary issues.
참고문헌 (15)
- 山口厚, "刑法典の百年 -刑法典過去⋅現在とその課題", ジュリスト, 통권 : 1348, pp.4~ (2008)
- 小島 透, "法定刑の重罰化 (特集 現代刑法改正の検証)", 法学セミナー, 60(3), pp.13~ (2015)
- 深町シンや, "ドイツにおける2016年 性刑法改正について", 法律時報, 89(9), pp.98~100
- 樋口亮介, "性犯罪処罰の在り方について", 刑法雑誌, 56(3), pp.459~460
- 島岡まな, "性犯罪の重罰化 : 真の問題はどこにあるのか? (特集 現代刑法改正の検証)", 法学セミナー, 60(3), pp.39~40 (2015)
- 塩味淳, "性犯罪に関する刑法の一部改正", 法律時報, 90(4), pp.54~ (2018)
- 諸外国における位置情報確認制度に関する研究－フランス, ドイツ, スウェーデン, 英国, カナダ, 米国, 韓国－, , 法務総合研究所, ~ (2011)
- 류병관, "미국 강간죄에 있어 ‘저항’과 ‘동의’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9(2), pp.429~454 (2007),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2016 범죄백서, "일본 법무성", ~
- 일본 법무성, "2017 범죄백서"
- "형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2017년 법률 제 72호)", ~ (2017)
- "성범죄의 벌칙에 관한 검토회", ~
- "재범방지추진계획등검토회 제9회 검토회", ~ (2017)
-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 브리핑", ~ (2018)
- 性犯罪者処遇プログラム研究会報告書, , 法務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