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정형법의 성범죄 처벌규정에 관한 검토 – 처벌규정의 체계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
Examination of Amendment of Sex Pffense Regulations in Japanse Penal Code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17년 6월 16일 일본에서는 제정 이후 110년 만에 성범죄 관련 규정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①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수정하고 법정형을 인상하여 ‘강제성교등죄’를 신설한 것, ② 감호자추행 및 감호자성교등죄를 신설한 것, ③ 강도강간죄를 수정하여 강도․강제성교죄 등을 신설한 것, ④ 성범죄를 비친고죄로 한 것 등이다. 이러한 개정은 우리 형법 및 특별법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형법이 일본의 개정형법가안을 참고하여 제정된 것을 감안할 때 좋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개정은 그 내용 뿐만 아니라 과정에 있어서도 다양한 분야의 사람이 참여하여 피해자 특히 그중에서도 여성의 입장이 반영되었으며, 검토회 또는 법제심의회라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논의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비록 일본의 개정형법도 해결하지 못한 많은 과제가 있지만 이번 개정 및 그 논의 과정은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Abstract
On June 16, 2017, the “Law Amending a Part of the Penal Code”, which mainly addresses the amendment of penalties for sex crimes, was enacted in Japan, and the law went into enforcement on July 13. This amendment bill is a major amendment to the provisions related to sex crimes in Japan 110 years after the enactment of the Criminal Act. The main contents are revision of constitutional requirement for rape, change od crime’s name, increase of statutory form, creation of punishment such as impurity act due to the influence of detainee, abolishment of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This amendment is highly appreciated in that it reflected the opinions of people from various fields including practitioners, scholars, psychiatrists, and clinical psychologists as well as sex crime victims in the drafting stage and the deliberation stage at the Parliament for revising the penalties for sexual crimes. The contents of the amendment have great implications for legal theories and practices in Korea.
참고문헌 (29)
- 신동운, "형법각론" (2017), 법문사
- 김경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 제3조-제9조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7(1), pp.235~266 (2015), 한국형사법학회[DOI]
- 김잔디, "일본의 성범죄 처벌규정에 관한 형법개정에 대하여", 형사법의 신동향, (59), pp.476~506 (2018), 대검찰청[DOI]
- 배종대, "‘특별’형법을 ‘보통’형법으로 만들기", 형사정책, 18(1), pp.9~20 (2006), 한국형사정책학회
- 신동운, "제정형법의 성립경위", 형사법연구, (20), pp.9~52 (2003), 한국형사법학회
- 심희기, "의붓아버지와 성폭력법상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 그리고 …", 형사판례연구, 5 (1997)
- 유기천, "형법학〔각론강의 상〕" (1983)
- 홍태석, "일본형법상 성범죄 관련 규정의 개정내용 검토 -개정경과 과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18(1), pp.247~270 (2018), 한국법학회
- 林 弘正(Hayasi Hiromasa), "「개정형법가안」의 성립과정 고찰", 형사정책연구, 19(4), pp.347~365 (200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조견표․점검표까지…성폭력 관련법, 판․검사도 혼란스럽다" (2015)[URL]
- "따로따로 ‘성범죄 처벌 규정’ 통합한다" (2016)[URL]
- "‘조두순 사건’ 잘못된 기소 막는다...성폭력 3개법 ‘단일 법률화’권고" (2018)[URL]
- J. R. Spencer, "The Sexual Offences Act 2003 (2) Child, Family Offences", Criminal Law Review (2004)
- 岩井宜子, "基調講演今後の日本の性犯罪規定のあり方を展望する, シンポジウム“性暴力の実態を踏まえ今後の日本の性暴力規定のあり方を展望する”", 専修大学今村法律研究室報, (56) (2012)
- 江里口紀子, "内妻の実子に対する強姦事件の捜査公判について", 捜査研究, (794) (2017)
- 木村光江, "犯罪の多角的検討ー渥美東洋先生古稀記念論文集" (2006), 有斐閣
- 刑事比較法研究グループ, "比較法からみた日本の性犯罪規定", 刑事法ジャーナル, (45) (2015)
- 児童虐待, "ジュリスト", 2011, ~, pp.有斐閣
- 佐藤陽子, "性犯罪", 法学教室, (418) (2015), 有斐閣
- 高山佳奈子, "ドイツ刑法における性犯罪の類型と処罰", 刑法雑誌, 54(1) (2014)
- 樋口亮介, "企劃趣旨 小特集 性犯罪処罰の基本問題", 法律時報, 88(11) (2016)
- 深町晋也, "児童に対する性犯罪規定を巡る現状と課題", 法律時報, 88(11) (2016)
- 本圧武, "性犯罪規定の見直しー改正案の思想は一貫しているか", 法律時報, 88(5) (2016)
- 嶋矢貴之, "旧刑法期における性犯罪規定の立法・判例・解釈論", 刑事法ジャーナル, (45) (2015)
- 山中敬一, "強制わいせつ罪の保護法益について", 研修, (817) (2016)
- 性犯罪の罰則に関する検討会取りまとめ報告書【案】, "性犯罪の罰則に関する検討会", ~ (2015)
- "성범죄의 벌칙에 관한 검토회"[URL]
- "형사법(성범죄관계)부회"[URL]
- "性犯罪に関わる刑法改正性的関係における同意とは何かなど本質的な検討を" (2017)[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