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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의 적법성 여부 및 허용범위

Whether interrogation of a defendant after the indictment has legality and the scope of the interro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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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은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은 위법한 수사이고, 그 수사로 수집한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절대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은 공소제기 후 임의수사인 참고인조사는 곧바로 위법한것은 아니지만, 그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하여는 당사자주의나 공판중심주의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이 적법하고 피고인진술조서도 증거능력이 있다는 기존의 판결은 위두 판결들의 취지에 비추어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법정외 피고인신문의 위법성 여부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적법절차의 원칙, 헌법 제27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과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해석의 기준으로 삼아 수사의 시점, 목적과 경위, 내용, 절차,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의수사로서 피고인신문이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공소유지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신문하는 형태의 피고인신문은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임의수사로서의 한계를 넘어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수사이고, 그 피고인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수 없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등 ‘임의성’ 및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춘 피고인신문은 적법한 수사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거나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09Do10412 decided April 28, 2011 ruled that the seizure and search after the indictment were illegal investigations, and the confiscated materials collected through the investigation were evidence of illegal collection and were absolutely not admissibility of evidence.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13 Do6825 decided November 28, 2019 ruled that the voluntary investigation after the indictment did not immediately illegal, but the recorded witness statement was not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light of the basic principles(adversary system and the principle of court-oriented trial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refore, The judgment that Interrogation of the defendant after the indictment was legal and that the recorded defendant’s statement was admissibility of evidence became no longer valid. Whether the investigative agency’s out-of-court interrogation of defendants after the indictment is illegal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f Article 12 (1), basic rights to a fair trial under Article 27 of the Constitution, and basic principles(adversary system, the principle of court-oriented trials, direct cross-examinat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o, it is reasonable to specifically and individually determine whether the Interrogation of the defendant has “the necessity and proper scope of the investigation” as a voluntary investigation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timing, purpose, background, content, procedure, and method of the investigation. Therefore, Interrogation of the defendant after the indictment, in the form of an investigative agency summoning the defendant to unilaterally interrogate the defendant, is an illegal investigation that does not have “the necessity and proper scope of the investigation” in light of the Constitution and Criminal Procedure Act, such as adversary system and the principle of court-oriented trials and the recorded defendant statement is not admissibility of evidence. On the other hand, Interrogation of the defendant, which is advantageous to the defendant, such as voluntarily attending an investigative agency and making a statement in his favor, is a legitimate investigation, so if the defendant agrees to evidence or acknowledges the contents, the the recorded defendant statement is admissibility of evidence.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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