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 직접지불제와 관련 농지법의 문제점
Problem of a direct payment in rice income and related the farmland law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농업의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기후 급변으로 농산물생산량은 급변동하고 있으며, 유가급등과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과 중남미에서 시작된 농산물의 바이오 에너지화, 거대 인구를 가진 중국과 인도의 산업발달로 농산물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농산물 시장에서 다섯 개의 거대회사가 농산물거래를 독과점하고 있다. 농산물의 소비는 비탄력적이라 유가처럼 약간의 공급량의 변화에도 가격은 급변한다. 그 동안 농업분야에 많은 투자를 한 선진국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농산물 자급률이 25%에 불과한 국가에서는 임시방편적인 대응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범국가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농업의 기본정책 수립에 있어서, 쌀농업의 경우 농업경쟁력의 강화 내지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업기계화가 필수적이고, 농업기계화는 농지규모화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으며, 쌀농업을 제외한 그 밖의 농업에 있어서는 특용작물, 하우스제배 등 고부가가치 농산물생산으로 집중하여야 한다는 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토대위에 농지정책의 세부적 사항과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직접지불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비농업인의 쌀직불금 부당수령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취지와 성과가 축소되어 평가되고 문제의 핵심을 진단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직불제 자체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소득 직불제에 관하여 농민단체에서는 목표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액의 85% 지원체제를 전액지원체제로 보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쌀농업 경영규모를 고려하면 직불금의 지급단위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씰소득 직불제만으로 다가오는 쌀 시장의 완전 개방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농업경영규모를 시급히 확대하는 길 뿐이라 생각된다. 농지의 대규모화는 농업생산의 완전 기계화를 촉진할 수 있고, 이로써 투입비용을 절감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농지법 및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의하면 여전히 거시적인 농업정책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직불금 부당수령의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농지면적 10헥타르 이상 농지와 농외소득이 3,500만원 이상인 농업인에게는 쌀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이 마련되었다. 이것은 쌀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평가와도 거리가 멀고, 농지규모화에도 역행하며, 다가올 시장개방에 대처할 수 있는 법안인지 의문이 든다. 직불금파동으로 세워야 할 미시적인 대책은 농지투기를 막는 장치일 것인데, 이러한 문제는 언급없이, 일반적으로 직불금지급을 막는 수순을 밝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한국농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좀 더 규모화영농에 필요한 농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기계화를 통한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것이 유일한 경쟁력 확보수단일 것이다.
Abstract
The Uruguay Round Agreement on Agriculture (URAA) brought about changes in domestic support for the agriculture sector. The WTO mechanism aims to fully open the world trade market, and thus has led to opening the Korean market with the exception of rice. WTO rules require countries to remove protection policies for fragile industries, but allow the direct payment of subsidy including direct payments in the agriculture sector. The policy of direct payments for securing income from rice cultivation sets up a target price to attain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the rice sector and covers 85%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rket and target prices. Direct payments have two different approaches, i.e. fixed direct payment providing farmers with 700,000 won per hectare before harvesting, and floating direct payment in accordance with the real yield of rice. Farmland is a valuable nonrenewable natural resource that serves several important economic and environmental functions. Once farmland has been developed or converted, it usually cannot be returned to production. To the current farmland law, the principle to own farmland only by farmer goes to extremes and it is magnified, I think that the principle which is provided in constitution is collapsed. The agriculture management by employment must restrict by applying with the regulation of trust management, because of illegal act to evade a lease prohibition. There is a contradictory irrationality of system between the case which receives a farmland disposal order by article 10 and the case which put to lease the farmland by article 23. In this case, I think that the former must do more prior than the latter. Consequently I think that there is a necessity which will amend the article 6(3) in farmland law.
참고문헌 (77)
- 감사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 응용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07)
- 강신섭, "농지매매와 소재지관서의 증명", 사법논집, 25 (1994), 법원행정처
- 강태구, "논농업직불제의 정책적 타당성",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3) (2001)
- 고창현, "경자유전의 원칙과 비농민의 농지소유", 민사법학, (8) (1990)
- 곽윤직, "물권(2)" (1997), 박영사
- 권오승, "농지소유권의 제한, 부동산법학의 제문제", 石霞 金基洙敎授華甲記念論文集 (1992)
- 김능환,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는 농지매매계약의 효력", 민사판례의 제문제, 7 (1993),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대희, "농지법 해설" (1996), 법제처 법제
- 김명환, "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시행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02)
- 김명환, "DDA 및 쌀 재협상과 쌀 수매ㆍ소득정책의 선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03)
- 김배성, "직접지불제의 파급영향 분석 - 쌀농업을 중심으로 (토의용 논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03)
- 김상용, "농지매매증명과 비농민의 농지소유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1995), 민사판례평석(제1권) 법원사
- 김상용, "우리나라에서의 농지소유권에 대한 법적 규율의 변천" (2000), 민사법연구(제3권) 법원사
- 김용택, "농가소득보전 및 소득안전망 확립" (200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WTO체제하의 쌀산업 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06)
-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6), 박영사
- 김태곤, "밭농업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 김태곤, "미국 2002년 농업법의 특징과 시사점", 세계농업뉴스, (22) (2002)
- 김태곤, "직접지불정책의 방향과 과제", 농업전망 (200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나승렬, "농지제도 개선방안", 농업기반, 통권 : 205 (2002), 농업기반공사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URL]
- 농림수산식품부, "직불제 전반(02-06)", 국회정책자료, ~ (2006)
- 농림수산식품부, "직불제 현황, 실적, 예산", 국회정책자료1, ~ (2006)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통계연보", ~ (2007)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ㆍ농촌종합대책", ~ (2004)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 (2008)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법제정방향", ~ (1994)
- 농촌법학회, "한국농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서울대 Fides, 21(1)통권 : 23 (1977)
- 농협중앙회 조사부, "논농업직접지불제 연구", ~ (2000)
- 농협중앙회 조사부, "농가경제 구조변화와 직접지불제 발전방안", ~ (2002)
- 박동규, "쌀소득보전직불제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07)
- 박동규,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취지 살려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레터 시론, ~ (2008)
- 박동규, "논농업직접지불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01)
- 박동규, "쌀농가 소득안정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 박동규, "쌀소득보전 직불제 제도개선방안 공청회 결과" (20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동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방안" (20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동규, "직접지불제 중장기 확충방안 연구" (200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동완, "농가 경제의 구조변화와 직접지불제의 발전 방향", 농협중앙회 조사부, ~ (2002)
- 박병호, "농지이용강제제도의 사적 기초", 법학, 20(2), 서울대법학연구소
- 박석두, "농지 소유 및 이용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농어촌과환경, 14(2) (2004), 농업기반공사
- 박용석, "농지소유제도와문제점(상)", 부산법조, (18) (2000), 부산지방변호사회
- 朴鏞碩, "農地所有制度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지법학, 18, pp.199~205 (2002), 한국토지법학회
- 박용석, "농지의 거래제한", 토지법학, (14) (1999)
- 박진국, "농지소유와 이용의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6
- 박현출, "농지의 소유․거래 및 이용에 대한 규제완화", 국토정보, (168) (1995), 국토개발연구원
- 백승주, "토지재산권보장법론" (2008), 동방문화사
- 사동천, "농지매매에 있어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 法學論文集, 31(1), pp.161~184 (2007), 법학연구원
- 사동천, "농업법강의" (2007), 홍대출판부
- 사동천, "쌀 소득 직접지불제", 법학연구, 18(4), pp.295~330 (2008), 법학연구원
- 사동천, "농지소유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조, 57(11), pp.199~240 (2008), 법조협회
- 서종혁, "WTO체제하의 농업지원제도 조사 연구 - 직접지불제를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996)
- 석태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바람직한 농지제도의 방향", 대구경북포럼, 통권 : 46 (2004), 대구경북개발연구원
- 성낙인, "헌법학(제7판)" (2007), 법문사
- 신성택,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 사법연구자료, 8 (1981), 부산대학교
- 안종운, "96농지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농어촌진흥, ~ (1995)
- 엄대호, "현행 직접지불제의 재조명과 농업구조 및 지역개발과 연계 방안연구",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 (2005)
- 오세익, "쌀농업의 환경보전효과에 관한 연구" (199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용만, "농지개혁 이후 농지정책의 전개과정-농지법 논쟁을 중심으로", 석사, pp.1988
- 이은영, "물권법" (2002), 박영사
- 이정환, "WTO출범과 농업부문 직접지불제도" (1995), 한국농촌공사
- 이택철, "농지소유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4
- 임정빈, "우리나라 농업직접지불제의 개편방향", 인터넷경남신문사설, ~ (2006)
- 정길영, "농지법에 관한 연구", 석사, pp.1988
- 최정섭, "쌀소득보전직불제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07)
- 한두봉, "우리나라 농업부문 직접지불정책의 현황 및 개편방향", 농업생명과학연구, 39(1) (2005)
- Christian Grimm, "Agrarrecht, C.H.Beck'sche Verlagsbuchhandlung Munchen", ~ (1995)
- George Turner, "Agrarrecht, 2.Auf" (1998), Eugen Ulmer GmbH & Co
- Karl Kroeschell, "Landwirtschaftsrecht" (1966), Carl Heymanns Verlag KG
- Mutters, R, "Simple Costs to Produce Rice. Univ. of California Cooperative Extension", ~ (2004), RI-SV-04
- Mutters, R, "Simple Costs to Produce Rice. Univ. of California Cooperative Extension", ~ (2004), RI-SV-04
- "Farm Bill"[URL]
- "ERS site"[URL]
- "United States―Subsidies on Upland Cotton"[URL]
- "United States―Subsidies on Upland Cotton"[URL]
- 宮崎俊行, "農地の賣買, 契約法大系Ⅱ" (1972), 有斐閣
- 土屋 生, "農業法學(1)" (1985), 中央大學出版部
- 原田純孝, "直接支拂制度の國際比較硏究", 農業法硏究, 42 (2007), 日本農業法學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