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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직불제 성과의 실증분석

Empirical Analysis of Rice Income Compensation Paymen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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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익직불제가 2020년 5월 시행되면서 15년간 지속되어온 쌀소득보전직불제는 폐지되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목표가격을 통한 개입으로 수급불균형을 유발하는 등 시장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였고, 타작물 재배농가뿐만 아니라 쌀재배농가 사이에 형평성격차 확대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본고의 목적은 사후평가 관점에서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성과를 분석하여 상기 문제점을 검증하고 상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는 공익직불제 운용에 대한 시사점을 얻으려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생산량 증가는 농가수취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쌀재배농가가 수입을 제고하기 위해 다수확품종을 재배함으로써 단수가 높아진 것에 기인한다. 둘째, 재배면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농가수취가격보다 임차료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쌀재배농가의 형평성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는데 영농규모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재배면적에 비례하여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정책 설계한 것에 기인한다. 넷째, 정책비용은 도입직전년도 대비 2.1배 확대되었고, 쌀소득보전직불금과 양곡관리비 사이에 trade-off 관계가 형성되어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공익직불제에 대한 우려를 정리하면 쌀생산과잉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역진적 단가를 설정한 결과 형평성격차는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커서 지급상한면적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쌀가격 안정장치로서 시장격리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지만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지 않은 재정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Recently, restructuring of the rice income compensation payment program, is actively discussed to resolve various problems of the current programs. The discussed problems include the structural oversupply of rice, the equity with the farmers cultivating other crops, and the intensified income polarization among rice-farming households. The purpose of the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accomplishments of the rice income compensation payment program to review the problem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from the analysis. First, the argument that the rice income compensation payment program has increased the rice production is not supported by empirical data. Second, the rice cultivation area was affected more by the production cost factors, such as rent, than by the price received by the farming households. Third, the increased fluctuation of the producers' rice price intensified the income instability, and thus the purpose of the rice income compensation payment program could not be accomplished. Fourth, the income polarization among rice-farming households was further intensified. Fifth, the policy costs of rice income compensation payment program and public stockholding policy have increased by more than twofold since the rice policy reform in 2005, and a trade-off relationship has been established between rice income compensation payment program and rice management cost with rice price in the harvest season as a mediator. Finally The government has purchased rice (public rice reserve+market-isolated rice) but failed to stabilize rice price in the harvest season because the market is aware of its intervention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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