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의 법적성질과 전개과정에 관한 소고
A Short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Personal Rights and Develop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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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격권이란 인격적 법익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지만 각 시대에 따라 각 나라마다 개념에 관한 견해의 차이가 있었고 인격보호에 관한 관심이나 사회풍속과 발전과정도 달랐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격권의 명확한 개념의 정립을 위하여 인격권의 법적성질 그리고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인격권은 내용이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명확히 권리로 인정받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19세기이전에는 역사법학자의 영향으로 인격권에 대한 관심도 적었고 그 시대적 배경으로 보아 권리의 주체와 객체가 분화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인격권을 권리라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그 후 인간 자신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상이 20세기 이후에 나타났으며, 그 영향으로 인격권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인격권의 구체적인 성질을 논하기 위하여 절대권성 일신전속성 포괄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인격권의 전개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들의 인격권 논의를 살펴보고,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경우도 분석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concept of personal rights and legal nature are focused on the development process to be discussed. Personal Rights are vague and abstract, it was not easy also recognized as being clearly right. The concept of personal rights, the regulations on the basis of explicit positive law award from the Constitution. And history jurist did not care about Personal Rights. Therefore, the discussion about the concept of personal rights, the department of civil law in terms of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to the legal nature of personal rights were separated investigated to absolute authority, exclusive belongingness rights, expansiveness rights. The development of personal rights of the continental system of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France to discuss personal rights were investigated and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were analyzed.
참고문헌 (56)
- 고상룡, "민법총칙" (2003), 법문사
- 곽윤직, "민법총칙" (2010), 박영사
- 김기선, "한국채권법각론" (1982), 법문사
- 김상용, "민법총칙" (2009), 화산미디어
- 김성천, "형법각론" (2006), 동현출판사
- 김일수, "형법각론" (2004), 박영사
- 김주수, "민법총칙" (2002), 삼영사
- 김증한, "민법총칙" (2009), 박영사
- 김증한, "채권각론" (2009), 박영사
- 김형배, "민법학강의" (2007), 신조사
- 명순구, "프랑스 민법전" (2004), 법문사
- 박상기, "형법각론(제7판)" (2008), 박영사
- 박용상, "명예훼손법" (2008), 현암사
- 배종대, "형법각론" (2010), 홍문사
- 신평, "명예훼손법" (2004), 청림출판
- 오영근, "형법각론" (2009), 박영사
- 이영준, "민법총칙" (2007), 박영사
- 이재상, "형법학강의" (2009), 헤르메스
- 임웅, "형법각론" (2009), 법문사
- 정성근, "형법각론" (2008), 삼지원
- 지원림, "民法講義" (2010), 弘文社
- 황적인, "현대민법론 Ⅳ" (1980), 박영사
- 계승균, "저작인격권의 특질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28(1), pp.491~511 (2008), 법학연구소
- 김상용, "인격권 침해와 민사책임,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를 중심으로", 판례월보, (278) (1993)
- 김재형, "인격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법학, (27), pp.349~399 (2005), 한국민사법학회
- 김형렬, "저작인격권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9
- 나윤수,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대상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4), pp.435~451 (2006), 한국법학회
- 박도희, "인격권의 보호법리와 그 적용의 한계", 박사, pp.2005
- 안병하, "인격권의 재산권적 성격 － 퍼블리시티권 비판 서론 －", 민사법학, 45(1), pp.71~122 (2009), 한국민사법학회
- 양창수, "사생활 비밀의 보호 - 사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76) (2003)
- 장재옥, "사후의 인격과 유족의 인격보호", 법학논문집, 24(1) (2000),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 전원열,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의 비교", 민사법연구, 13(2) (2005)
- 정재황, "프랑스법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34(4-2), pp.253~288 (2006), 한국공법학회
- 정희섭,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고찰", 동아대학교 대학원논문집, 25 (2000)
- 許熺成, "著作人格權의 理論과 效用에 關한 硏究", 박사, pp.1996
- 안법영, "민법개정안의견서" (2002), 삼지원
- 皆川治廣, "プライバシ-權の保護と限界論" (2000), 北樹出版
- 高橋康之, "人格權の比較法的硏究(フランス)", 比較法硏究, 24 (1963)
- 堀部政男, "프라이버시와 고도정보화사회" (1995), 청림출판
- 藤岡康宏, "損害賠償法の構造" (2002), 成文堂
- 末川博, "債權侵害論" (1970), 岩波書店
- 五十嵐淸, "人格權法槪說" (2003), 有斐閣
- 王梨明, "人格權法" (2009),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齊藤博, "人格權法の硏究" (1979), 一粒社
- Jarass, "Das allgemeine Personlichkeitsrecht im Grundgesetz", NJW, ~ (1989)
- Degenhart, "Das allgemeine Personlichkeitsrecht", JuS, ~ (1992)
- Otto von Gierke, "Deutsches Privatrecht, Bd.Ⅰ, In Allgemeiner Teil und Persornenrecht" (1936)
- K. Larenz, "Methodenlehre der Rechtwissenschaft" (1960)
- J. Esser, "Schuldrecht, Bd. Ⅱ, 4 Aufl." (1971)
- Hubmann, Heinlich, "Das Personlichkeitsrecht, 2. Aufl." (1967)
- Ruffert Matthias, "Vorrang der Verfassung und Eigenstandigkeit des Privatrechts" (2001), Mohr Siebeck
- Kohler, Burgerliches Recht, "Encyklopadie der Rechtswissenschaft in systematischer Bearbeitung" (1914)
- Ludwig Enneccerus, "Hans Carl Nipperdey, In Allgemeiner Teil Burgerlichen Rechts, 15. Aufl" (1959)
- Prosser, "Torts" (1984)
- McCarthy, "The Rights of Publicity and Privacy" (1987), C. Boardman
- M. von Hinden, "Personlichkeitsverletzungen im Internet" (1999), Mohr Siebe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