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 및 대안 연구
Study on Remedy by Civil Law and Alternative Measure on Right to Be Forgo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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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잊혀질 권리'는 근래 새롭게 등장한 개념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 또한 매우 높고, 입법화에 대한 논쟁과 토의 또한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정보의 무단 노출로 인해 어떠한 피해가 발생한 이상 그것이 적정한 손해배상으로 원상복구 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권리침해의 예방 또는 제거를 구하는 사법상 금지청구권의 적용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으며, 또한 불가피하게 권리 침해시의 피해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책은 무엇인지 나아가 선진국들의 입법례 검토를 통해 제도적 보완책에 대해 몇 가지를 제시해 보았다. 첫째 철저하게 개인인증제도를 실시하여 다른 사람이 명의를 도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둘째 인터넷사업자는 무분별하게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지도 말 것이며, 일단 수집된 정보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여야 한다. 셋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뛰는 정부위에 나는 사업자 있다”는 인식이 없어지도록 항상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Abstract
As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the concept that emerged recently, the citizen's interest is very high and the argument and the discussion on its legislation are made very actively all over the world. As there is saying 'To lock the stable door after the horse is stolen', as long as certain damage is incurred by the unauthorized exposure of information, it would be hard to recover to original state with the certain damage compensation. Therefore, in this paper, the applicability of judicial injunction to prevent or remove the infringement of right was examined and several institutional countermeasures were suggested through the examination on what the judicial remedy for the damage when the right may be infringed inevitably and further, of legislation cases in advanced countries. First, it should preclude the other from using the one's name illegally by implementing the personal authentication thoroughly. Second,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 should not collect the unnecessary information imprudently and should manage the collected information thoroughly. Third, the penalty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leaks should be reinforced more. Fourth,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should be made thoroughly in order to disappear the cognition "There is no limit to business operator above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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