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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85조 해석에 관하여: 유증물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2018.7.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 -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085 in Korean Civil Act -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89040, delivered on July 26, 2018 -

김가을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19.12|홍익법학 (Journal of hongik law review)|제20권 제4호|pp. 445-468|DOI 10.16960/jhlr.20.4.20191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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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해석문언적 해석민법 제1085조특정물의 증여와 증여유증의 담보책임specific LegacyArticle 1085 of the Korean Civil Actlegal Interpretationtestamentary dispositiontestator will.
주제분류법학

초록

2018년 7월 26일 대법원은 민법 제1085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민법 제1085조는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수증자에게 주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증자 역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유증의 목적물이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3자의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목적물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후 이 판결을 평석한 논문들이 나왔다. 이 논문은 선행논문을 살펴보고 법적용론으로서 4가지 해석기준(문법적 해석, 논리적 해석, 역사적 해석, 체계적 해석)을 통하여 다시금 판례의 법리와 논문들의 법리를 검토하였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on July 26, 2018, has judged as to Article 1085 of the Korean Civil Act as follows : “Article 1085 has confirmed a legal principal that, to give the beneficiary the item which constitutes of the testamentary gift in the same condition that it was in on succession, with consideration for the intention of legator, is to be delivered a specific legacy in the same condition that it was in on succession to the beneficiary, unless the testator has not declared specific intention in his Will. Therefore if the legacy ist the subject of a right belonging to the third party, his right shall be deemed to exist on a specific legacy, in the absence of any specifically circumstance, after that a specific legacy has bequeath to a beneficiary. After the Supreme Court Decision was published a few studies that criticized the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This paper re-examines Supreme Court’s and at the same time studies those papers’ statutory interpretation and legal doctrine with 4 interpretation criteria e.g. grammar interpretation, logical interpretation, historical interpretation and systematic interpretation.

참고문헌 (45)

  1. 김증한, "민법총칙" (2006), 박영사
  2. 김주수, "주석민법 상속(2)" (2015), 한국사법행정학회
  3. 곽윤직, "상속법" (2004), 박영사
  4. 곽윤직, "민법총칙" (2014), 박영사
  5. 박병호, "가족법" (1991), 한국방송통신대학
  6. 박동섭, "친족상속법" (2013), 박영사
  7. 송덕수, "민법총칙" (2018), 박영사
  8. 송덕수, "친족상속법" (2017), 박영사
  9. 양창수, "민법입문" (2019), 박영사
  10. 윤진수, "친족상속법강의" (2016), 박영사
  11. 최병조, "로마법의 향연" (2019), 로마법의 향연
  12. 칼 엥기쉬, "법학방법론" (2011), 세창출판사
  13. 프레데릭 샤워, "법률가처럼 사고하는 법" (2019), 도서출판 길
  14. 허일태, "법학방법론" (2000), 세종출판사
  15. 현소혜, "유언의 해석" (2010), 경인문화사
  16. Arthur, Kaufmann, "Anologie und Natur der Sache" (1965), Berlin
  17. Canaris, "Die Feststellung von Lücken im Gesetz" (1983), Duncker & Humblot
  18. Enneccerus-Nipperdey,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Rechts" (1959), J.C.B.Mohr
  19. Ernst A. Kramer, "Juristische Methodenlehre" (1998), C. H. Beck
  20. H. Bartholomeyczik, "Die Kunst der Gesetzauslegung" (1951), Verlag Kommentator
  21. Larenz,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 (2009), Springer
  22. Karl Engisch, "Einführung in das juristiche Denken" (2005), W. Kohlhammer
  23. Savigny, "System des heutign Römishen Rechts, Bd. 1" (1840), Berlin
  24. Staudinger Kommentar, "Buch 5", pp.2064~2196 (2003), De Gruyter
  25. Reinhold Zippelius, "Juristische Methodenlehre" (2006), C.H.Beck
  26. Rolf Wank, "Die Auslegung von Gesetzen" (2015), Vahlen
  27. 강일신, "정합적 법해석의 의미와 한계 —원리규범충돌의 해결이론 관점에서—", 법철학연구, 17(1), pp.225~248 (2014), 한국법철학회
  28. 권영준, "2018년 민법 판례 동향", 서울대학교 법학, 60(1), pp.255~397 (2019), 법학연구소[DOI]
  29. 김영환, "한국에서의 법학방법론의 문제점 - 법발견과 법형성: 확장해석과 유추, 축소해석과 목적론적 축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 법철학연구, 18(2), pp.133~166 (2015), 한국법철학회
  30. 김영환, "법학방법론" (2017), 세창출판사
  31. 김영환, "법률해석의 목표: 주관적 해석이론과 객관적 해석이론 간의 논쟁에 관해", 법철학연구, 21(1), pp.367~400 (2018), 한국법철학회[DOI]
  32. 공두현,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흐름: 법실증주의, 법현실주의, 법원리론", 법철학연구, 22(2), pp.185~238 (2019), 한국법철학회[DOI]
  33. 이계일, "법해석기준의 서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법철학연구, 18(3), pp.125~184 (2015), 한국법철학회
  34. 이소은, "제3자의 권리 대상인 유증 목적물에 관한 법률관계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에 대한 평석 -", 비교사법, 26(2), pp.259~293 (2019), 한국사법학회[DOI]
  35. 이윤정, "입법자의 의사와 법해석 ― 입법연혁을 활용한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서울법학, 27(2), pp.75~110 (2019),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36. 嚴東燮, "茂巖李英俊博士華甲紀念論文集, 韓國民法理論의 發展(I)" (1999), 박영사
  37. 양창수, "법발견의 다양한 양상 또는 실정법학자의 법학방법론", 법학, 41(3) (2000),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38. 양천수, "철학적 해석학과 법해석학 - 해석학의 법철학적 수용과 관련한 試論 -", 동아법학, (44), pp.1~35 (2009), 법학연구소
  39. 최병조, "토지매수인에 의한 지상물 철거행위의 법률효과 –판례의 연습사례로의 활용과 민법사례풀이 방법론-", 민사판례연구, ⅩⅥ (1996), 박영사
  40. 최병조, "십이표법(대역)", 법학, 32(1·2) (199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41. 최수정, "유증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권리 ―대법원 2018.7.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33(1), pp.299~324 (2019), 한국가족법학회[DOI]
  42. 최준규, "계약법상 임의규정을 보는 다양한 관점 및 그 시사점", 법조, 62(9), pp.53~102 (2013), 법조협회[DOI]
  43. H.L.A. Hart, "Positiism and the Separation of Law and Morals", Harv. L. Rev, 71, pp.593~ (1958)
  44. Lon L. Fuller, "Positivism and Fidelity to Law – A Reply to Professor Hart", Harv. L. Rev, 71, pp.630~ (1953)
  45. Robert Alexy, "Speical Case Thesis", Ratio Juris, 12(4) (1999), Wi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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