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법률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예산근거법률주의의 관점에서-
Budget Law, Legalization of Budget Basis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영국에 기원을 둔 재정민주주의란 결국 정부의 재정활동이 국민의 뜻으로 귀결되는 의회의 통제와 관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예산근거법률주의’란 세입예산 및세출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각 프로그램(사업)별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바, 이를 ‘재정법률주의(재정법치주의)’로도 지칭할 수 있고, 재정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실현수단이 된다. 한편, ‘예산법률주의’란 예산을 특수 법규범 형식이 아닌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실질적인 측면에서, 예산은 국가조직 내부적인 구속력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법적 행정계획의 실질로서, 내용상으로도 1회계연도에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것으로 연중에도 변동가능성이 상존함을 전제로 사업별 세세한 한도액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일반성․추상성 및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법률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한편 법형식적인 측면에서, 예산은 법률과 같이 국회 심의․확정을 핵심으로 하므로 이미 그것은 법률이다. 이에 독일에서는 예산을 두고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칭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예산법률주의 논의가 단지 ‘예산’을 ‘예산법’으로 개정하자는 취지라면 이는 형식논의에 불과하다. 다만, 대국민적 효력으로의 확장을 위해 예산의 법률화를 주장한다면 현행 예산제도와 차별화된 실익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이는 법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법현실의 문제로서 예산의 법률화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예산 그 자체’와 ‘예산의 근거법률’을 구분하는 관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진정으로재정민주주의를 위할 요량이라면 재정행위 혹은 예산의 근거가 법률로써 근거지워져야 한다는 예산근거법률주의의 가치실현이 더욱 중요하다. 실상 예산법률주의 도입설도 예산의 법률화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목의 추상적 표현 및 과목별로 계측적 수치로만 표현되는 현행 예산서의 형태로 인해국회 심의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근원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바, 그 해결을 위해서는 예산의 단순 법률화가 아닌 현행 예산과목 설정기준의 불명확성의 개선과 같은 실천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esence of this paper is to demonstrate that the most powerful means of realizingFiscal Democracy is Fiscal Legalism, not Budget Law. Loking at the history of FiscalDemocracy that has ben developed in foreign countries, especialy in the UK, FiscalDemocracy is the principle that government's financial activites, ie, budgetary or fiscalacts, should be controled and confered by the parliament. Fiscal Legalism refers to theprinciple that the legal basis is necesary for al fiscal acts, including the import andexpenditure acts of administrative enties. Fiscal Legalism is a powerful means ofrealizing Fiscal Democracy. On the other hand, Budget Law refers to the principle ofenacting the budget in the legal form of the law. However, unlike the law, which is thebasic legal form of external law adopted to have public efect, the budget not only hasthe internalegal esence aimed at the internal binding force of the national organization,but also is limited to the first fiscal year. The main content of budget is the detailed limitof each busines that may have volatilty throughout the year. If Budget Law is torequest legalization that requires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embly in order to securethe government's binding force on the budget, this is reflected in the curent budgetsystem. However, if it is to insist on Budget Law to strengthen the efectivenes of the people, it has a distinct advantage from the curent budget system. We ned to establishthe notion of distinguishing betwen 'the budget itself' and 'the basis law of the budget'.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curent budget system is based on the National Asembly'sparticipation, the discusion of budget as a law does not sem to have much benefit, andif it truly values Fiscal Democracy, the basis for fiscal acts and the basis for the budgetwil be based on separate laws.
참고문헌 (46)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 법문사
- 국회예산정책처, "주요국의 재정제도", ~ (2016)
- 국회예산정책처, "미국의회예산처(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 (2012)
- 김동희, "행정법Ⅰ" (2017), 박영사
- 재정법의 국제비교 및 우리 재정법체계에의 함의: 재정헌법을 중심으로, "김종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8)
-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7), 박영사
- 김춘순, "국가재정 : 이론과 실제" (2018), 도서출판 동연
- 세입과 세출에 대한 법적 통제, "박기백", 한국법제연구원, ~ (2011)
- 유진오, "헌법해의" (1949), 명세당
- 재정민주주의와 지출승인법, "옥동석", 한국조세연구원, ~ (2004)
- 주요국가의 재정법제 연구(III): 프랑스의 재정관련 헌법조항을 중심으로, "전학선", 한국법제연구원, ~, pp.한국법제연구원 재정법제 연구 09-14-1-3 (2009)
- 국가재정에 관한 국회의 기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종섭",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6)
- 재정관련 법령체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2003)
- 한수웅, "헌법학" (2017), 법문사
- 허영, "한국헌법론" (2020), 박영사
- 강기홍, "독일법상 법률안 제안제도와 예산법률주의", 유럽헌법연구, (17), pp.87~120 (2015), 유럽헌법학회
- 강주영, "예산의 공법적 함의 - 예산법률주의를 중심으로 -", 동아법학, (48), pp.105~136 (2010), 법학연구소
- 권해호, "실질적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예산법률주의", 공법연구, 24(4) (1996)
- 일본국에서의 예산법률주의의 논의, 예산제도의 법적 쟁점, "권해호", 한국법제연구원, ~ (2012)
- 김용섭, "급부행정의 법률유보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9) (1995)
- 문병효, "국가재정법 10년 결산, 한계와 개혁과제", 일감법학, (35), pp.3~34 (2016), 법학연구소[DOI]
- 서보건, "일본헌법상 재정헌법조항의 내용과 헌법개정논의", 영남법학, (30), pp.1~28 (2010), 법학연구소
- 손형섭, "예산제도 통제에 관한 법적 연구 ― 일본의 예산제도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41(1), pp.111~137 (2012), 한국공법학회
- 옥동석, "예산법률주의와 재정사업의 책임성", 예산정책연구, 6(1), pp.1~39 (2017), 국회예산정책처[DOI]
- 임명현, "의회중심 예산시대, 가능하고 바람직한가?", 예산춘추, (8) (2007)
- 장선희, "예산의 법규범성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6(3), pp.225~250 (2005), 한국비교공법학회
- 장선희, "재정민주주의 원칙과 재정에 대한 헌법적 통제 -국가재정법상 환경적응적 재정제도 및 결산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41, pp.497~520 (2008), 한국토지공법학회
- 장용근, "예산법률주의 도입의 법적 쟁점과 과제", 국제 재정법령 심포지엄 자료집 (2018)
- 전광석, "國家財政運營에 있어서 政府와 國會의 機能分擔", 법학연구, 17(3), pp.1~39 (2007), 법학연구원
- 정문식, "독일헌법상 예산법률주의 - 독일연방헌법 제110조를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11(4), pp.1693~1732 (2011), 한국법정책학회[DOI]
- 한상범, "예산에 관한 국회와 정부의 권한", 고시연구 (1979)
- 황도수, "예산의 법적 성질 - 예산법률주의의 논의에 대하여 -", 일감법학, (32), pp.517~546 (2015), 법학연구소[DOI]
- 홍준형, "국가재정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 21세기 재정법의 과제와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학술대회 (2005)
- Christoph Gröpl, "Haushaltsrecht und Reform: Dogmatik und Möglichkeiten der Fortentwicklung der Haushaltswirtschaft durch Flexibilisierung, Dezentralisierung, Budgetierung, Ökonomisierung und Fremdfinanzierung" (2001), Mohr Siebeck
- Laband, "Deutsches Reichsstaatsrecht" (1919)
- J. Heckel, "Die Entwicklung des parlamentarischen Budgetrechts und seiner Ergänzungen", HdbDStR
- Jean Gicquel, "Droit constitutionnel et institution politique" (2008), Montchrestien
- James M. Buchanan, "Public Finance in Democratic Process: Fiscal Institutions and Individual Choice" (1967)
- Kyrill Schaefer, "Das Haushaltsgesetz jenseits der Kreditfinanzierungsgrenzen-Die Rechtslage bei Überschreiten der Kreditfinanzierungsgrenzen im Bundeshaushaltsgesetz" (1996), Müller
- Kloepfer, "Verfassungsrecht, Bd.I" (2011)
- Stern,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Ⅱ" (1980)
- Schick, Allen, "The Changing Role of the Central Budget Office", OECD Journal on Budgeting, pp.1~ (2001)
- Legislation, Appropriations, and Budgets: The Development of Spending Decision-Making in Congress, "Schick, Allen", CRS(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pp.CRS(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84-106 (1984)
- William F. Willoughby, "The System of Financial Administration of Great Britain" (1929), D. Appleton & Company
- 甲斐素直, "豫算の槪念, 財政法の基本課題, 財政法講座1" (2005), 勁草書房
- 甲斐素直, "財政法規と憲法原理, 日本大學法學部叢書第11券" (1996), 八千代出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