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 실태와 동향 및 대응책
The Recent Situation of Cybercrime and the Legal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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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권교체에 따른 여론의 악화, 최진실씨의 자살사건 등과 관련하여 최근 사이버공간이 악플 등 모욕행위로 얼룩지자 이른바 사이버모욕죄의 입법을 둘러싼 찬반양론으로 사이버공간이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지만, 사이버공간에서 사이버모욕, 명예훼손 등 사이버폭력이 문제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이다.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동향을 살펴봄에 있어서는 그 심각성이나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이버범죄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다루어도 될 범죄유형은 없으며 다만 상황에 따라 특정유형의 사이버범죄가 매스컴을 타고 이슈화할 뿐이다. 최근 주목되는 사이버범죄로는 사이버모욕죄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고, 기타 새로운 인터넷사기수법으로 등장한 피싱, 특히 보이스피싱이 자주 매스컴에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아울러 사이버음란물, 사이버성매매, 소프트웨어불법복제, 사이버도박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원인 및 실태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최근동향으로 몇 가지 이슈화된 사이버범죄 유형을 소개한 후, 그 정책적 대응책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Abstract
We are living in the digital age. Lots of people in the world are using the Internet and so we are spending our lifetime in the Cyberspace through the Internet. The Internet has a lot of good functions, for example, internet searching, internet commercial transaction, internet shopping mall, email sending, playing internet game, operating the bulletin board system etc. On the other hand, the Internet has a lot of bad functions, for example, cybercrime, like cyber hacking and virus spread, cyber contempt, cyber libel, cyber pornography, cyber gambling, cyber violence, cyber fraud etc. Today the situation of cybercrimes in cyberspace is very serious. A lot of cyberpornography has given the children so bad affect that they fell into abnormal addiction and could not live normally. And people who fell into internet gambling run through all their money. We have many laws and regulations about internet crimes. But a lot of cybercrimes are not reduced any longer. Why ? We should make a lot of efforts to reduce cybercrimes like as new lawmaking of cyber contempt, enforcement of real name using system in cyberspace, strengthening of self regulation against cybercrime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field of cybercrime etc. This research has read in the Korean Association of Criminology at the Fall Seminar 2008. Contents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Chap1. Introduction Chap2. Concept and Actual State of Cybercrime Chap3. Recent Situation and Causes of Cybercrime Chap4. Regulation against Cybercrime and Freedom of Expression Chap5. Some Measurements against Cybercrime Chap6.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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