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의 가격 설정 기준과 공정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ppraisal right of dissenter's shares Price Setting Standards and Fair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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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식매수청구권은 소수주주의 보호를 포함하여 주주와 회사의 이익조정을 위한 제도였다. 회사로서는 합병 등 중대한 결정을 쉽게 내려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주주는 원하지 않는 거래를 거부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하여 생겨난 것이 주식매수청구권이다. 회사와 주주의 이익조정은 거래에 찬성하는 주주와 반대하는 주주 사이의 이익조정 문제로 파악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제도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초기 미국 회사법에서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기업은 경영환경에 대응하여 계속적으로 변화해야만 하므로 “만장일치제의 경직성”은 해결되어야만 했다. 이러한 만장일치제를 다수결로 완화하여 기업재편을 가능하게 하는 대신 반대주주에게는 주식을 회사에 매각하고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주식매수청구권의 탄생의 계기가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주식의 매수와 매도에 있어 가격의 설정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며 그 결과 주식 가격의 공정성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영국과 미국의 법제를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했으며 국내 판례의 동향도 살펴보았다.
Abstract
There are many occations upon which the shareholders of a corporation will object to, or dissent from types of corporate fundamental transaction such as merger and a disposition of all or the greater part of the assets. Many people believe it is unfair to require someone to become a shareholder in a new corporation that may be totally different from the one in which he or she originally invested. Therefore, korean commercial law gives dissenting shareholders appraisal right. Appraisal rights allow dissenters to sell their shares back to the corporation for cash for its fair value. In order to pursue the appraisal right, a shareholder must complete several procedural steps. The dissenter must send a written notice of his or her objection to the merger before the meeting at which the merger will be considered. Income Approach, Asset Approach, Market Approach are three method for valuing a stock. First two approaches are the book based ones and the last one resort to the market for finding the value of a stock. However, in finding the fair value of a stock, these three approaches have to be combined because there we cannot find a single, dominant method for getting the fair value of a stock. To get fair value of a stock, judges can put some weight to each factor or block of the formula. This approach has been called as Delaware Block Approach in US. In case of appraisal right, Korean Commercial Law and Capital Market Law both oblige the judges to find the fair value of a stock even though only Commercial Law use the word, “fair value” expressly. Considering the fairness issues in these laws, we can take similar approach as that of Delaware Block Approach in US. Still in this article I suggest that the Delaware Block Approach can be modified in Korean context by the way though which we put the market value as a starting point of getting the fair value of the stock and we can use the shift of the burden of proof to produce the evidence of the fair value of the stock at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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