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녕 선생과 법과 도덕- 생명윤리법을 중심으로-
Professor Yi Hang-Neyong’s Legal Thoughts and Law and Morality - Focusing on ‘Bioethics and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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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이항녕기념강연》의 발제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하였다. 이항녕교수는 법철학은 법의 이론인 동시에 법의 실천이라고 하였으며, 법의 규범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이론과 실천이 종합되어야 하고, 법의 사실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도 이론과 실천이 종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항녕교수의 저서 ‘법철학개론’과 ‘과학의 발달과 법학의 방향’논문을 중심으로 법철학사상 중에서 법의 개념, 법과 도덕, 법학의 방향을 요약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을 먼저 하였다.(II) 그리고 난 후 법과 도덕과의 관계와 관련된 도덕성과 합법성의 연관에 관한 논의를 간략하게 서술하였으며 이 논의는 이후의 생명윤리법 영역에서 ‘도덕성에서 법으로’의 전개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III) 과학의 발달과 법학의 방향에서는 1) 과학기술, 위험성과 생명윤리논쟁, 2) 과학논쟁과 도덕성, 인권, 3) 도덕성에서 법으로, 4) 도덕적 담론의 법제화를 내용으로 서술하면서 현대 이 시대의 논의와 더불어 이항녕 교수님의 사상과 견해를 소개하고 그 학문적 가치와 깊이를 재음미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하였다.(IV)
Abstract
I presented this paper at the “Professor Yi Hang-Neyong Memorial Lecture”. I refered to some literatures such as “Introduction to Philosophy of Law” and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he law” written by Professor Yi Hang-Neyong. I mainly discussed the concept of law, morality and legality,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relevant to the Professor Yi’s legal thoughts. I briefly described the relationship between legality and morality citing various philosophical views.(II) This could be helpful in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of ‘Bioethics and Law’. Furthermore, I discussed and described 1) science and technology, risks and bioethics debate, 2) scientific debate and morality, human rights, and 3) legality of morality in Bioethics and Law, and 4) changes into the law in the area of moral.(III) I introduced the ideas and views of Professor Yi Hang-Neyong’ legal thoughts about attitudes coping with modern technologies and science and have the opportunity to review the his thoughts and depth of his academic value.(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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