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dministrative ADR of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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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에서 발생되는 분쟁해결제도는 여러 방식이 가능하지만, 행정당국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감안하면 해당 행정청이 중심이 되는 ADR의 형식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구체적인 내용에서 몇 가지 문제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수직적 규제방식 내에서 방송과 통신을 이원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고, 둘째 방송분쟁조정에 있어서 2원적 절차 운영이 문제가 되며, 셋째 통신분쟁해결에 있어서 일반적인 조정절차와 달리 행청청의 처분과 유사한 형식으로 재정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타 방송통신분야에 있어서도 명예훼손분쟁조정제도, 개인정보분쟁조정제도, 개인정보단체소송 등의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간에는 요건, 절차, 내용 및 효과 등이 각기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의 이용 측면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세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방송통신 분야의 분쟁을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It can be said that the methods of dispute resolution that occurred in the communication have several ways, but considering the efficiency and professionalism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the form of ADR in the administrative agency is appropriate. However, in the specific aspect, the current system has some feature and problems. First, in a vertical regulation system, the system is operated by separating the broadcast and communication, Second, There is a problem with the procedure that the broadcast dispute arbitration has not been operated in a unified manner, Third, that is unlike the adjustment procedure in general communication dispute resolution. Also in other areas, various systems like defamation dispute adjustment system,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system,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organization litigation system has been in operation. However, A lot of confusion has occurred in the user side because it has been operating differently in the requirements, procedure, the effect and the content of inter-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detail, and in the long term,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communication must be operated in an integrated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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