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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심의 제재조치의 법적쟁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Issue of Contents Deliberation 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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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심의대상과 제재유형은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다. 내용심의·의결권한과 제재조치 명령권한을 구분하여 전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후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이원적 체계 내에서 양 기관의 권한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행정작용의 성격도 달리 판단된다. 내용심의·의결권한은 행정지도의 성격으로, 제재조치 명령권한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고유권한인 시정요구에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결과 종래의 심의체계에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 연구는 일부 심의규정의 불명확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심의체계 법적 한계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 방송통신심의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구체적이고 명확한 심의기준이다. 헌법재판소는 심의관련 법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고 있으나 계속해서 내용규제 판단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강하게 요청되므로 관련 법조항을 더욱 명료하게 개정하여 자의적 집행의 위험에서 벗어나면서 불법정보 등은 언제든 제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법(가칭) 제정 및 권한강화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영역에서 방송과 통신의 자유를 수호해왔다. 이러한 공적의무는 방송통신융합시대에도 유효하므로 행당 기관에 이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 분임되어 있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권한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으로 이전하여 처분권한의 중복을 피하고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규제방식 변화와 과징금 제도 개선이다. 방송과 통신의 경계에서 콘텐츠마다 심의기준을 달리하는 수직적 규제방식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규제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피심의자의 의견진술 외 보호절차를 마련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Korea Communication Standards Commission(KCSC)’s functions and operations are prescribed in the Act on the Establishiment and Operation of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The subjects of deliberation and types of sanctions are stipulated in individual laws such as Broadcast Act, Act on Promotion of Utilization of Informa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nd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 Services Act etc. The authority to deliberate the contents of the law and make a decision and the authority to order sanctions are divided. The former is carried out by KCSC and the latter is carried out by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KCC). As such, since the authority system takes a dualistic form, the characteristics of administrative actions from the exercise of authorities are considered different. The authority to deliberate contents and make a decision is considered to have characteristics of an administrative guidance and the authority to order sanctions is generally considered to have characteristics of a measure which is subject to an appeal lawsuit. However, as a result of the court ruling that an administrative guidance like a correction request which belongs to KCSC’s exclusive authority has characteristics of a measure, the traditional deliberation system came to have limitation in harmonious regulation. Moreover, uncertainties of some provisions increased confusion. This study focused on removing legal limitation of deliberation system along with pointing out uncertainties of some provisions related to deliberation. As for measures to improve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system, firstly a specific and clear guideline for deliberation is needed. Even 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a decision that legal provisions related to deliberation are constitutional, there are still views that argue the judging guideline of the content regulation is still unclear. In terms of regulating freedom of expression, the principle of clarity should be upheld strongly and therefore, the danger of arbitrary enforcement should be avoided and illegal information should be subject to sanctions anytime by revising related legal provisions clearly. Secondly, Act on KCSC(tentative name) should be enacted and its authority should be strengthened. KCSC has been protecting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in the realm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s this public obligation is still effective in the era of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corresponding to this should be given. Provisions of individual laws related to deliberation should be revised. By transferring KCC’s separated authority to take a measure to KCSC, overlapping of authorities to take a measure should be avoided and actual independence should be secured by enacting a separate law like Act on KCSC. Thirdly, change of regulating method and improvement of penalty system are needed. The limitation of vertical regulating method which applies a deliberation guideline differently by each content on the boundary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makes the change of regulating method necessary. In addition, protective procedures like statement of opinion for a person subject to imposition measure of penalty surcharges should be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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