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수익권의 가분성에 관한 연구 -일본판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ivisibility of the Trust’s Beneficiary Rights - Refering to Japanese Precedents -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신탁수익권도 상속재산이 될 수 있음은 당연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게 되는지에 대해 그간 국내에서의 논의는 부족한 편이었다. 논의 전개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점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들이다. 즉, 이 글은 신탁의본질에 관해 채권설에 입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신탁수익권 역시 채권의 일종이다. 한편,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가분채권의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분할,귀속되어 상속재산분할절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나, 재판실무에서는 이러한 법리는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판례들은 신탁수익권은 원칙적으로 불가분채권으로 보고 있으며, 복수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더라도 준공유상태가 유지되며, 따라서 그 준공유상태가 해소되지 않는한, 일부 지분의 소유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그 신탁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일본판례에 반대하며, 우리 법에 따른 해석론을 전개하였는데,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탁수익권도 가분채권이다. 둘째, 가분채권이라 해도 상속재산분할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분채권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기존의 판례를 폐기되어야 한다. 셋째, 일부 수익권자의 해제 또는 해지에 의하여 신탁이 예정하였던 의도가 해쳐진다거나 수탁자의 이익에 해가 가는 문제는 신탁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해제권의 불가분성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다.
Abstract
The beneficiary rights of a trust could be inherited. We don’t have discussed this issue enough till now in Korea. To further the discussion, I have some prerequisites. (1) This article is based on Claim Theory for the nature of the trust. (2) The court’s precedents have told that the divisible claims are automatically divided and go to inheritors, so they might not be the subject of an inheritance process division procedure. But I don’t think they are right and the court judicial practice too doesn’t give any respect to them. This article tries to introduce the Japanese cases. They take the beneficiary rights as an indivisible claims. When they are inherited, they are under the semi joint ownership of co-inheritors. Unless the joint ownership is resolved, any inheritor can not solely request the revocation of the trust against the trustee. This article suggests the conclusion of this issue based on Korean law. I don’t agree with the Japanse cases. What this article wants to make clear is like these; First, the beneficiary rights of a trust are divisible. Second, because even the divisible claims may be subject to inheritance property division procedure. The court’s precedents should be discarded. Third, the revocation of a trust by a inheritor who owns a part of beneficiary rights might harm the trust itself or the trustee. But it is not a matter of the trust law or theory. It is one of indivisibility of revocation right.
참고문헌 (14)
- 광장신탁연구회, "주석신탁법" (2013), 박영사
- 이중기, "신탁법" (2007), 三宇社
- 寺本昌広, "逐条解説 新しい信託法", 商事法務
- 新井誠, "信託法(第4版)、" (2014), 有斐閣
- 田中和明, "信託法実務判例研究" (2015), 有斐閣
- "서울고등법원 1991. 1. 18. 선고 89르2400 판결", ~ (1991)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 (1997)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 (2013)
- "大阪地裁平成18年7月21日判決(金法1792号58頁)", ~ (2006)
- "熊本地判平成21年7月28日判決(金法1903号97頁)", ~ (2009)
- "福岡高裁平成22年2月17日判決(金法1903号89頁)", ~ (2010)
- "大阪地裁平成23年8月26日判決(金法1934号114頁)", ~ (2011)
- "福岡高判平成23年8月26日判決(金融・商事判例1438号15頁)", ~ (2011)
- "平成26年2月25日最高裁判所平成23年(受)第2250号第三小法廷判決", ~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