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상 주주의 화해에 관한 연구
In the shareholder derivative action whether shareholders can be parties of the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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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주대표소송에서 주주가 화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즉 화해당사자로 될 수 있느냐의문제에 대해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 청구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 그 기판력이회사에 미치게 되므로 그 한도 내에서는 관리처분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 관리처분권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관리처분권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없다. 따라서 완전한 관리처분권이 없는 주주와 피고 이사등과의 사이에서 소송상의 화해를 성립시켰다고 해도 그 효력은 회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회사를 구속하지 못한다. 만약 회사가 주주의 화해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주주의 화해안에 동의하거나 또는 화해내용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소송물에 대한 주주의 완전한 관리처분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논문은 주주대표소송제도 특성과 관련하여 비교법적인 분석을 통해 주주의 명실상부한 관리처분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론적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right, for the damage compensation request of the company,if the court makes the decision to dismiss the claims,this res judicata of decision directly affect the company. So, in this range, it can be thought that shareholders have administration decentralization. However, this kind of administration decentralization doesn’t include the administration decentralization of claim right of damage compensation. The shareholders and defendants have not complete administration decentralization and even if they have an agreement, however its effectiveness will not affect the company, and it also can't constraintcompany. If the company has the opportunity to attend shareholder lawsuit reconciliation, or the company agrees the settlement or do not make dissent, it can affirm shareholders’ complete administration decentralization. In conclusion, based on the current law point of view, shareholder hasn’t the right to compromise in the shareholder derivative action. In order to ensure the shareholders’ administration decentralization, the current law should be modified and give shareholders the right of compro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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