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문제점에 관한 약간의 고찰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Amended Copyright Act sec.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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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6년 개정된 현행 저작권법은 종전 저작권법에서 사용하던 ‘판매용 음반’이라는 용어를 ‘상업용 음반’으로 개정하였다. 이는 ‘판매용 음반’의 의미를 두고 실무계의 의견이 나뉘고 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엇갈리는 것처럼 보이는 등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 통일적인 개념 정립을 위한 취지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개정에도 불구하고 학계와 실무계의 논란이 더 뜨거워지는 등 혼란은 계속되었고, 급기야는 이 규정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음반 및 상업용 음반의 개념에 관한 국제조약의 규정과 우리 저작권법상 동 개념의 도입 경위 등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본다. 그리고 ‘판매용 음반’의 의미를 두고 엇갈렸던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러한 해석상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된 현행법 제29조 제2항의 위헌 여부와 관련된 쟁점, 나아가 이 규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국제조약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미국의 관련 사례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 있어서 논의 전개의 실마리를 제공해 본다.
Abstract
The 2016 revision of the Korean Copyright Law has revised the statutory term ‘phonogram for sale’ to ‘commercial phonogram’. The revision was purposed to establish a unified concept, which was to resolve the disarray amongst the members of the industry, and the various interpretations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caused by such. However, even after the revisions, the disarray continued due to the escalated arguments between the academic society and the industry, and has currently come to a point where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has been filed. The paper provides a brief history on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s ‘phonogram’ and ‘commercial phonogram’ into the Korean Copyright Law, and explains the two concepts in accordance with the definitions provided by international treaties. The paper is ultimately aimed to provide a lead to how future discussions will unfold by introducing the different opinions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s regarding ‘phonogram for sale’, and a review on the constitutionality and the prime issues raised against the revisions made in Article 29 Section 2. For further reading, the paper also includes a case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a similar regulation which was disputed upon as violation against international trea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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