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제제 제조물책임-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3다26708, 26715, 26722, 26739 판결에 대한 평석-
Product Liabilty for Blod Products – Commentary on the Supreme Court Judgment(2013Da26708, 26715, 2672, 26739, sentenced on November 9,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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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제제 제조물책임에 관한 대법원 2017. 1. 9. 선고 2013다26708, 26715, 2672, 26739판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설계상 결함의 판단기준은 매우 다양하며 그 유무 판단은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감염위험제거의 주의 의무이행 여부가 위험과 효용을 비교형량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합리적 대체설계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설계상 결함판단의 기준으로 기능한다. 혈액제제 제조업체가 문진 등을 통하여 C형 간염 바이러스 등의 감염 위험이 높은자로부터 혈액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의무 이행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 부분에서,대상판결이 제조물책임 소송 분야에서는 최초로 ‘위험영역설’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은 혈액제제의 결함 또는 제약회사의 과실과 피해자의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의 추정 부분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의 경향에 따라 ‘일응의 추정’의 법리를 채용하여 피해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그런데 감염추정기간 동안 투여 받은 다른 혈액제제가 바이러스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거나 투여 받은 기간이 더 긴 경우에 관하여, 원심은 인과 관계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상판결은 그 추정의 번복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상판결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간접반증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한 대상판결의 판단은 최초의 판단으로서 선례적 가치가 있다고 본다.
Abstract
I studied on whether the Supreme Court Judgment(2013Da26708, 26715, 2672, 26739,sentenced on November 9, 2017; hereinafter refered as ‘the subject judgment’) is corector not. The subject judgment sems to have imposed a high level of caution on the removalof infection risk on the blod product manufacturer as the main criterion for determiningdefects in design. In the case of the subject judgment, the implementation of the atentionobligation to eliminate infection risk is a major component of the rational alternativedesign, which implies that risk and utilty are compared, and functions as the basis forthe determination of defects in design. A defect in design may be recognized if themanufacturer of the blod product fails to fulfil its duty of care to eliminate the riskof infection in the patient. The subject judgment sems to have adopted the "risk domain theory" in the area ofprof of the fulfilment of the duty of care, which prevents blod products manufacturersfrom providing blod from people with a high risk of infection such as hepatis C virusthrough screning. The subject judgment stated that the manufacturer was responsible forprof of the fulfilment of such a duty of care. Infected dangerous substances, such ashepatis C virus, are located in the controling or dangerous area of the blod productmanufacturer. In the field of manufacturing liabilty lawsuits, the subject judgment semsto have acepted the "risk domain theory" for the first time. The subject judgment folows the trend of existing Supreme Court precedents in theestimation of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n defects in blod products or the malpracticeof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the infection of victims. The victim's burden of profis asesed to be mitgated acording to the law of 'prima facie-Beweis', The SupremeCourt(208Da1676) said that “The presumption of causal relationship wil not bereversed if the victim receives blod products or blod transfusions manufactured byanother company.” The above estimates canot be reversed by the administration ofother blod products or blod transfusions, even if they are signifcantly more likely tobe infected by other blod products or blod transfusions and have ben exposed to suchhigh-risk sources for a long time. The subject judgment is considered to be of precedentvalue as the first judgment.
참고문헌 (20)
- 권영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민사책임", 민사법학, 75, pp.449~496 (2016), 한국민사법학회
- 김민중, "혈우병 치료를 위한 혈액제제의 투여 후에 나타난 HIV감염에 대한 책임", 민사법학, 57, pp.199~247 (2011), 한국민사법학회
- 김재형, "민법판례분석" (2015), 박영사
- 김종현,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설계상·표시상의 결함 및 개발위험의 판단기준과 사실상의 추정에 관한 소고 - 자동차 급발진 사건과 관련하여 -", 법학연구, (55), pp.19~34 (2014), 한국법학회
- 남윤삼, "HIV에 감염된 의약품(혈액제제)공급에 대한 제조물 책임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2(1), pp.257~278 (2014), 법학연구소
- 류창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적용에 관한 연구", 아주법학, 10(1), pp.29~69 (2016), 법학연구소[DOI]
- 류화신, "혈액제제로 인한 HIV 감염과 손해배상책임", Crisisonomy, 7(5), pp.147~164 (2011),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문현호, "혈액제제 제조물책임 소송과 증명책임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다16776 판결과 관련하여", 의료법학, 12(2), pp.65~117 (2011), 대한의료법학회
- 송오식, "제조물의 결함 유무 판단기준", 민사법연구, 14(1) (2006)
- 오석락, "입증책임론" (2002), 박영사
- 윤석찬, "혈액사고의 책임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감염된 혈액제제 제조업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14(3), pp.471~504 (2007), 한국사법학회[DOI]
- 이봉민, "제조물책임에 관한 판례의 전개와 동향", 민사판례연구, 41 (2019), 박영사
- 이소은, "담배소송의 제조물책임 관련 쟁점에 대한 고찰 - 결함과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150, pp.298~332 (2015), 한국법학원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20), 박영사
- 최민수, "혈액제제의 투여로 인한 HIV 감염에 있어 인과관계의 증명책임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다16776 판결-", 한국의료법학회지, 20(2), pp.83~113 (2012), 한국의료법학회
- 최병록, "의약품(감기약 콘택600)의 제조물책임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52287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법학논고, (38), pp.157~208 (2012), 법학연구원[DOI]
- 호문혁, "민사소송법" (2016), 법문사
- Clayton J. Masterman, "THE SPECIFIC CONSUMER EXPECTATIONS TEST FOR PRODUCT DEFECTS", Indiana Law Journal Winter, 95, pp.183~ (2016)
- John W. Wade, "On the Nature of Strict Tort Liability for Products", MISS. L.J., 44, pp.825~ (1973)
- Tiffany Colt, "RESURRECTION OF THE CONSUMER EXPECTATIONS TEST: A REGRESSION IN AMERICAN PRODUCTS LIABILITY", University of Miami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Review, 26, pp.525~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