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디지털콘텐츠의 공급계약에 있어서 계약내용과급부간의 불합치와 구제 -유럽연합 디지털콘텐츠 지침의 내용을 중심으로-

Non-Conformity and Remedies of Digital Content Suply Contracts) - A Focus on the Directive of EU Digital Content -

성준호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20.06|홍익법학 (Journal of hongik law review)|제21권 제2호|pp. 65-100|DOI 10.16960/jhlr.21.2.202006.65

0

조회

0

다운로드

1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구제수단EU디지털콘텐츠지침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서비스대가적 소비자거래계약불합치
주제분류법학

초록

디지털콘텐츠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시청하는 텔레비전방송, 음원, 영화, 컴퓨터 소프트웨어등 어느덧 일상생활 속에 깊게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다. 종래 신문, 레코드,영화 등과 같이 종래 아날로그방식으로 제작되고 거래되었던 콘텐츠가 인터넷신문, 음원(MP3), 인터넷 극장 또는 VOD서비스 등과 같은 디지털방식으로 생성․제작되고 온․오프라인등 다변화된 방식의 거래가 일반화 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에 이르러 디지털콘텐츠의 거래가 일반화 되고 있음에 비추어 계약법적인연구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법적 성질에 관한 활발한논의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통설이 정립되어있지 않다. 디지털콘텐츠에 관해 직접규율하고 있는 법으로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이 있으나,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거래관계에서의 법적효과를 규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법적인 연구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규제 그리고 개인정보등과 관련된 공법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증가추세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서도 최근 가파른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ion)는 2019년 1월 29일,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역내시장에서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서비스 공급을 위한 계약의사법 측면을 규제하는 동 지침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제안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EU디지털콘텐츠지침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연합에서의 디지털콘텐츠 거래를 규율하는 법체계와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합치성의 문제에 관한법적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Digital content refers to content produced in digital format such as televisionbroadcasting, sound sources, movies, and computer software that are regularly consumedin people’s daily lives. In the past, contents such as those of newspapers, records, and movies were producedand traded in the conventional analog way. Today, however, digital newspapers such asInternet newspapers, music sources (MP3), Internet theaters, or VOD services are createdand produced, while online and ofline transactions are common. The increase in digital content transactions has ben growing rapidly in Korea, as welas in the European Union. The European Commision of the European Union establisheda directive on certain aspects concerning contracts for the suply of digital content anddigital services in the regional market on January 29, 2019. This directive governs privatelegal relationships regarding the trading of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s within theEuropean Union. This study loks at the legal isues governing digital content transactions in the European Union, centered on the content of the EU Digital Contents Directive, and legalisues on the suitabilty in the suply of digital contents and digital services.

참고문헌 (41)

  1. 고형석, "전자상거래의 다변화와 소비자보호" (2015), 세창출판사
  2. 곽윤성, "디지털콘텐츠 공급자의 담보책임 - 유럽연합 디지털콘텐츠지침안을 중심으로 -", 소비자법연구, 4(2), pp.109~134 (2018), 한국소비자법학회[DOI]
  3. 구병문, "디지털콘텐츠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그 제한규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온디콘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4를 중심으로 -", 홍익법학, 10(1), pp.425~447 (2009), 법학연구소[DOI]
  4. 丘在君, "디지털콘텐츠서비스 利用契約에 수반되는 法的問題", 비교사법, 10(3), pp.215~246 (2003), 한국사법학회
  5. 김세준, "유럽연합 디지털콘텐츠계약 지침안에 따른 계약적합성 문제", 소비자법연구, 3(2) (2017), 한국소비자법학회
  6. 김진우, "유럽연합 디지털콘텐츠지침안의 의의와 적용범위", 아주법학, 10(3), pp.158~182 (2016), 법학연구소[DOI]
  7. 김진우, "최근 유럽민사법의 발전동향: 공통참조기준초안과 소비자권리지침안을 계기로 하여", (부산대) 법학연구, (62) (2009),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8. 김진우, "디지털계약에서의 담보책임 ―유럽연합의 디지털지침 및 우리 계약법에 대한 시사점―", 법학연구, 61, pp.305~335 (2019), 부설법학연구소
  9. 김진우, "유럽연합(EU) 디지털지침의 기본 착상과 적용범위 - 우리 계약법에의 입법론적 시사점 -", 과학기술과 법, 10(2), pp.1~32 (2019), 법학연구소[DOI]
  10. 김진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관한 민사적 법률문제 -임베디드 시스템을 중심으로-", 민사법학, 86, pp.137~173 (2019), 한국민사법학회[DOI]
  11. 박영복, "유럽 공통의 매매법 - 「유럽공통매매법에 관한 EU 규칙」을 위한 유럽의 회수정안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39(1), pp.207~238 (2015), 법학연구소[DOI]
  12. 박희호, "유럽공통매매법(CESL)을 통해서 본 디지털콘텐츠거래의 규율방향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39(4), pp.117~138 (2015), 법학연구소[DOI]
  13. 박희호, "유럽공통매매법(CESL)의 계약합치성에 관한 연구 - CISG 및 DCFR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9(2), pp.417~438 (2015), 동북아법연구소
  14. 오병철,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에 관한 법적 문제", 디지털재산법연구, 4(1) (2005), 디지털재산법학회
  15. 이병준, "전자상거래의 다변화와 소비자보호" (2015), 세창출판사
  16. 이준현, "보통유럽매매법(CESL)상 매수인의 의무와 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구제 - 당사자의 의무와 그 불이행 시 구제수단에 대한 전체적 개관을 포함하여 -", 재산법연구, 31(4), pp.247~282 (2015), 한국재산법학회
  17. 정진명, "전자상거래의 다변화와 소비자 보호" (2015), 세창출판사
  18. 황원재, "디지털콘텐츠 공급계약에 대한 철회권 - 독일 및 유럽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 외법논집, 44(1), pp.59~80 (2020), 법학연구소[DOI]
  19. 황태희,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 보호방안", 법학평론, 4 (2013),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 Graf von Westphalen, Friedrich, "Hergabe personenbezogener Daten für digitale Inhalte – Gegenleistung, bereitzustellendes Material oder Zwangsbeitrag zum Datenbinnenmarkt?", BB (2016)
  21. "The new Directive on Contracts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s – Scope of Application and Trader’s Obligation to Supply – Part 1", European Review of Contract Law, 15(3) (2019)
  22. Sein, Karin, "The new Directive on Contracts for Supply of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s –Conformity Criteria, Remedies and Modifications – Part 2", European Review of Contract Law, 15(4) (2019)
  23. Lorenz, Stephan, "Das Kaufrecht und die damit verbundenen Dienstverträge in Common European Sales Law", AcP, 212 (2012)
  24. Schmidt-Kessel, "GEK-E Kommentar" (2014)
  25. Spindler, Gerald, "Verträge über digitale Inhalte", MMR (2016)
  26. Staudenmayer, Dirk, "Verträge über digtalen Inhalt", NJW (2016)
  27. Wendland, Matthias, "Ein europäischer Rechtsrahmen für den Digitalen Binnenmarkt: Der Kommissionsvorschlag einer Richtlinie über bestimmte vertragsrechtliche Aspekte der Bereitstellung digitaler Inhalte (Digitalgüter-Richtlinie)", GPR (2016)
  28. Zoll, Fryderyk, "Common European Sales Law(CESL) Commentary" (2012), C.H.Beck
  29. 장재옥,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2013), 한국법제연구원
  30. 이종덕, "유럽통합매매법의 전망과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 한국민사법학회 EU계약법연구회 발표문 (2016)
  31. 2015년 3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 (2015)
  32. "Directive (EU) 2018", 197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8 establishing the European Electronic Communications Code (Recast), OJ L 321, 36–214. But see a recent decision of CJEU qualifying SkypeOut as an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 C-142, C-142, pp.18 Skype Communications Sàrl, 2019[DOI]
  33. "Directive (EU) 2019", 77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19 on certain aspects concerning contracts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s, 2019
  34. "Directive (EU) 2019", 77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19 on certain aspects concerning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amending Regulation (EU) 2017, 22, pp.EC, and repealing Directive 1999, 44[DOI]
  35. "Directive 1999", 44, pp.1999, ~
  36. "Directive 2002", 65, 619, pp.EEC and Directives 97, 7[DOI]
  37. "Directive 2011", 83, 13, pp.EEC and Directive 1999, 44[DOI]
  38. Analysis of the applicable legal frameworks and sugesstions for the contours of a model system of consumer protection in relation to digital content contracts, Final Report, 2011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ertain aspects concerning contracts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of 12.9.2015, COM(2015) 634 final, "Loos", ~ (2015)
  39.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 Common European Sales Law. October 11, 2011, COM(2011) 635 final", ~ (2011)
  40. "Regulation (EU) 2016", 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 EC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016[DOI]
  41. Šajn, Nikolina,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EPRS)", BRIEFING EU Legislation in Progress, ~ (2019)

관련 논문AI추천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 공급의 불이행과 구제 - EU디지털콘텐츠지침 제13조를 중심으로 -성준호법학연구소 · 외법논집2024 · 제48권 제1호디지털콘텐츠 공급자의 담보책임 - 유럽연합 디지털콘텐츠지침안을 중심으로 -곽윤성한국소비자법학회 · 소비자법연구2018 · 제4권 제2호유럽연합 디지털콘텐츠지침안의 의의와 적용범위김진우법학연구소 · 아주법학2016 · 제10권 제3호EU의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계약에 관한 입법지침상 제공자의 계약에 적합한 디지털상품 제공의무에 관한 연구이병문한국무역보험학회 · 무역금융보험연구2022 · 제23권 제3호유럽연합 디지털콘텐츠계약 지침안에 따른 계약적합성 문제김세준한국소비자법학회 · 소비자법연구2017 · 제3권 제2호EU디지털 지침과 우리 소비자법의 개선이재호한국소비자법학회 · 소비자법연구2020 · 제6권 제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8건)

해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행정조치 방안에 관한 연구오승종pp. 1-34디자인 구성요소로서의 형상에 관한 고찰안원모pp. 35-63미-중 경제무역협정에 관한 법적 고찰: 성과와 한계강준하pp. 101-125온실가스배출권과 관련된 선진법제와 소송동향 분석- 캐나다의 법제와 EU-ETS 주요 판결례를 중심으로 -이기영, 김민철, 류동훈pp. 127-152젠더전환수술과 성별 변경음선필pp. 153-189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