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창작물에 대한 연구
Study on the issues of creations in the Metaverse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메타버스는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가능한 가상환경을제공한다. 메타버스 서비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도구들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은 다양한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일부 창작물들은 예술품으로서의 지위를 갖거나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국내법들에 근거하여 메타버스에서의 창작물의 법적 이슈에 대해 알아본다. 사용자의 창작·저작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에따른 저작권 보호 범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그리고, 메타버스 창작물의 인정 범위, 창작물의 사용에 따른 문제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본다. 끝으로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메타버스 창작물 보호를 위한 법·제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Abstract
Metaverse provides a virtual environment in which a large number of people can participate and perform a 3D simulation. Using the software tools provided by the Metaverse service platform, users can create various creative works. Some creations may have the status of artworks or may be subject to copyright protection.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issues of creations in Metaverse based on domestic laws. It reviews the scope of copyright protection according to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the process of users’ creation and authoring. It also discuss the scope of legal recognition of Metaverse creations and the problems related to the use of the creations. As a result, based on the content discussed above, the direction of law and system research for the protection of Metaverse creations is presented.
참고문헌 (21)
- 방준성, "Action-Based Audit with Relational Rules to Avatar Interactions for Metaverse Ethics", 스마트미디어저널, 11(6), pp.51~63 (2022), (사)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DOI]
- Lik-Hang Lee, "All One Needs to Know about Metaverse: A Complete Survey on Technological Singularity, Virtual Ecosystem, and Research Agenda", ~ (2021)
- Roberto Di Pietro, "Metaverse: Security and Privacy Issues", Third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rust, Privacy and Security in Intelligent Systems and Applications (TPS-ISA) (2021)
- Minrui Xu, "A Full Dive into Realizing the Edge-enabled Metaverse: Visions, Enabling Technologies, and Challenges", ~ (2021)
-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와 사업화 요건, "고태우", KDB미래전략연구소, 33~, pp.이슈분석 제797호 (2022)
- 권지현, "AI특허의 권리행사 및 관련 쟁점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21(3), pp.33~62 (2020), 법학연구소[DOI]
- 김나루, "인공지능으로 인한 법적 문제와 그 대안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19(2), pp.343~370 (2018), 법학연구소[DOI]
- 김도훈, "온라인분쟁해결절차상 인공지능의활용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17(3), pp.63~92 (2016), 법학연구소[DOI]
- 김웅, "디자인보호법 - 이론과 실제", pp.9~10 (2015),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AI는 저작권자 자격없다’…美저작권청 - ‘인간의 마음-창의적 요소간 연결고리가 핵심’ 지적" (2022), 김익현[URL]
- 신규 저작권 침해 유형 및 이슈 – 인공지능 기술과 저작권 관련 이슈, "김찬솔", 한국저작권보호원, ~ (2022)
- 남기연,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방향",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5(2), pp.135~161 (2022),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방준성, "메타버스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정보와통신, 39(2) (2022), 한국통신학회
- 방준성, "디지털 윤리와 UX를 반영한 메타버스 R&D 추진전략", 방송공학회 논문지, 27(5), pp.703~717 (2022),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DOI]
- 방준성, "윤리가 반영된 메타버스 UX 연구 동향", 한국콘텐츠학회지, 20(1) (2022), 한국콘텐츠학회
- 송원철, "메타버스 해석과 합리적 개념화", 정보화정책, 28(3), pp.3~22 (202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DOI]
- 오승종, "데이터마이닝 및 텍스트마이닝과저작재산권의 제한", 홍익법학, 20(2), pp.455~487 (2019), 법학연구소[DOI]
- 이준복, "미래세대를 위한 메타버스(Metaverse)의실효성과 법적 쟁점에 관한 논의", 홍익법학, 22(3), pp.49~82 (2021), 법학연구소[DOI]
- 조연하,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쟁점 — 저작물성과 저작자 판단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19(3), pp.71~113 (2020), (사)한국언론법학회
- 주강원, "예술의 법적 정의에 관한 고찰", 홍익법학, 12(1), pp.559~579 (2011), 법학연구소[DOI]
- 차상육,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법상 보호 쟁점에 대한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33(1), pp.5~69 (2020), 한국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