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의 형사법적 대응

A Study on Countermeasures of Criminal Law against Software Supply Chain Attack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최근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은 새롭게 등장한 사이버 해킹 기법으로 해커가 소프트웨어 개발·배포 과정에 침투하여 정상적인 소프트웨어를 변조하여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수법을 말한다. 소프트웨어 제품의 공급망을 파고드는 특성으로 인하여 그 공격의 탐지가 쉽지 않으며, 변조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기관포함)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해킹 공격에 비하여 광범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에 대한 정책적·기술적 연구가 활발히 행해지고 있지만, 아직 형사법적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이라는 새로운 사이버범죄 유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이라는 새로운 사이버범죄를 현행의 형벌 법규로서 처벌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처벌에 현행 법규의 공백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더욱 실효적인 형사처벌의 개선·마련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의 개념과 최근 발생한 피해 사례를 검토·분석함으로써 공통의 특성과 위험성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현행의 기존법규로서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에 효과적인 형사법적 대응이 될 수 있을지를 분석하였다. 끝으로 현행 법규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의 불법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하에서 정보통신망법에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의 처벌에 관한 신설 규정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Abstract

Recently, the number of damage cases caused by software supply chain attacks is increasing rapidly around the world. Software supply chain attack is a newly emerging cyber hacking technique in which hackers penetrate the software development and distribute malicious programs to an unspecified number of software users by tampering with normal software. Due to the nature of penetrating the software supply chain, detecting such attacks is challenging, and all organizations using the tampered software may be affected, thereby leading to widespread damage compared to conventional hacking attacks. Given their potential to create substantial societal disruptions, urgent research and countermeasures are necessary. Fortunately, in recent times, both policy and technological research on software supply chain attack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in South Korea. However, there is still a lack of research evaluating this new type of cybercrime from a criminal law perspectiv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to prosecute software supply chain attacks under current criminal laws, identify issues with current regulations, and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more effective punitive measures.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s the concept of software supply chain attacks and examines globally occured cases to identify their common characteristics and risks. This study also assesses how current South Korean criminal laws can be applied to prosecute software supply chain attacks. Finally, this study raises questions about whether existing criminal laws can adequately reflect the illegality of software supply chain attacks and thus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new punitive provisions within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to penalize such crimes appropriately.

참고문헌 (31)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20)
  2. 김성돈, "형법각론" (2022), SKKUP
  3. 2022년 소프트웨어산업 연간보고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2023)
  4. 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Ⅱ-1), "서주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2020)
  5. 신상현, "랜섬웨어 범죄 처벌규정의 비교법적 검토 및 입법 방안-사이버범죄협약, 일본, 독일, 미국의 법제를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80) (2023), 대검찰청
  6. 이응규, "ICT 공급망 공격 사례 연구", 정보화연구(구 정보기술아키텍처연구), 16(4) (2019), 한국엔터프라이즈아키텍처학회
  7. 소프트웨어 보안 관점에서 본 미국 사이버보안 행정명령과 우리의 대응방안, "이태준", 한국인터넷진흥원, ~, pp.2021 KISA Report, vol. 12 (2022)
  8. 이희조, "오픈소스 SW 공급망 공격 대응기술 동향", 전자금융과 금융보안, (26) (2021), 금융보안원
  9. 정 완, "사이버범죄의 주요 쟁점과 대응책에 관한 소고", 홍익법학, 17(3) (2016),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10. 3CX 연쇄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사건과 시사점, In 2023년 상반기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 "최윤성", 한국인터넷진흥원, ~ (2023)
  11. 최호진,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형법정책", 형사정책, 32(2) (2020), 한국형사정책학회
  12. 2024 사이버 보안 위협 분석과 전망, "한국인터넷진흥원", ~ (2023)
  13. 공급망 공격 사례 분석 및 대응 방안, "한국인터넷진흥원", ~ (2019)
  14. Charles Doyle, "Cybercrime: A Sketch of 18 U.S.C. 1030 and Related Federal Criminal Law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2014)
  15. Sonartype, "SONATYPE’S 8TH ANNUAL STATE OF THE SOFTWARE SUPPLY CHAIN", ~ (2022)
  16. "보도자료, 2023년 사이버 보안 위협 분석 및 2024년 전망 발" (2023)[URL]
  17. "가상화폐 전문털이 ‘라자루스’…법원, 같은 수법에 당했나" (2023)[URL]
  18. "공급망 공격당한 아수스, 백만 명 넘는 고객들 감염시켜" (2019)[URL]
  19. "넷사랑컴퓨터 소프트웨어 해킹, ‘셰도우패드’라는 백도어로 드러나" (2017)[URL]
  20.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1년 새 3배 껑충" (2023)[URL]
  21. "주말 동안 난리가 난 ‘카세야 사태’, 핵심은 랜섬웨어 사건이라는 것" (2021)[URL]
  22. "중국의 APT41, 지난 해 전 세계 13개 조직들 공격해" (2022)[URL]
  23. "북한발 ‘공급망 공격’ 주의보…“복수의 SW 악용한 연쇄 침해”" (2023)[URL]
  24. "북, 하루 1,200만 명 이용 온라인 통화 서비스 해킹" (2023)[URL]
  25. "“공급망 공격, 올해 600% 이상 폭증”했지만…기업 68% “보안 문제없다”" (2022)[URL]
  26. "Background Press Call by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s on Russia" (2021)[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