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절차의 하자와 공직선거의 효력
Die Fehler bei der Kandidatenaufstellung der politischen Parteien und ihre Auswirkungen auf die Gültigkeit der Wa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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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당은 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에 의한 정치적 의사형성은 민주주의의 핵심영역에 해당하므로 정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내경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당이 민주적 선거원칙과 당내민주주의원칙에 위반하여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에서 의미하는 민주적 절차에 위배되는 하자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은 선거에 관한 강행규정이므로, 당해 정당의 후보자추천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또한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선출된 자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에서 의미하는 당해 정당의 후보자가 아니므로, 당해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과 당선은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8호의 등록무효사유 및 제192조 제3항 제2호의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 당해 정당추천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당해 공직선거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따르면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과 제57조의2 제2항에 위반하여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도 그 하자가 선거하자로서 공직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당선무효판결 또는 공직선거무효판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절차는 공직선거의 일부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공직선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는 때에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에서 의미하는 민주적 절차의 핵심을 이루는 원칙들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공직선거의 민주적 성격이 근본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민주적 선거원칙과 당내민주주의원칙에 위반되는 하자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선거하자로서 공직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무효판결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일부무효판결로 제한되어야 하며, 예컨대 그 하자가 국회의 존속과 계속적 활동을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인 때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회의원선거 전부무효판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Wahlfehler können nicht nur von amtlichen Wahlorganen, sondern darüber hinaus auch von den politischen Parteien begangen werden, wenn diese gem. § 47 Abs. 1 WahlG Kandidatenvorschläge für die Wahl einreichen. Als Wahlbewerber einer Partei kann nach § 47 Abs. 2 i.V.m. § 57-2 Abs. 2 WahlG nur benannt werden, wer in einer Mitglieder- oder Vertreterversammlung unter Einhaltung der demokratischen Wahlrechtsgrundsätze und des Gebotes innerparteilicher Demokratie gewählt wurde. Die gegen diese Vorschriften verstoßenden Kandidatenaufstellungen sind gem. § 103 BGB nichtig. Sie gehören auch zu den Nichtigkeitsgründen nach § 52 Abs. 1 Nr. 8 und § 192 Abs. 3 Nr. 2 WahlG. Die Wahlfehler können jedoch nicht allein aus den obigen Gründen zur Ungültigkeit der Wahl oder zum Mandatsverlust führen. Soweit ihnen auf Grund eines hypothetischen Kausalverlaufs Mandatsrelevanz zukommt, kann ein Mandatsverlust nach § 224 WahlG eintreten. Sie können nur dann die Ungültigkeit der Wahl nach sich ziehen, wenn sie sich auf das Wahlergebnis ausgewirkt haben oder ausgewirkt haben könnten. Das Wahlprüfungsverfahren ist dazu bestimmt, die richtige Zusammensetzung der Volksvertretung zu gewährleisten. Unter strikter Anwendung des Grundsatzes der Verhältnismäßigkeit und den daraus abgeleiteten Geboten des geringstmöglichen Eingriffs bzw. eines größtmöglichen Bestandsschutzes ist es jedoch erforderlich, Wahlfehler vorrangig zu berichtigen, anstatt eine Wahlwiederholung anzuordnen. Ist eine Wahlwiederholung unumgänglich, hat sich diese auf den betroffenen Wahlkreis zu beschränken, in welchem sich der Wahlfehler ausgewirkt hat. Dagegen ist die Ungültigerklärung einer gesamten Wahl als ultima ratio nur dann zu berücksichtigen, wenn ein erheblicher Wahlfehler von solchem Gewicht vorliegt, angesichts dessen ein Fortbestand der Volksvertretung unerträglich ersche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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