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수치한정 발명의 특허법상 고려사항
Considerations under the Patent Law for Numerical Limited Invention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화학 및 소재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신약개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과 백신 개발로 개발 기간 단축 및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신약개발 발명의 대표적인 유형인 수치한정 발명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함에 따라 진보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그 변화에 대해 다룬다. 인공지능을 보조도구로 활용한 수치한정 발명에서 발명을 착상한 개발자와 별개로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한 개발자도 공동 발명자로서 인정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 활용의 확대에 따라 빨라지는 기술개발속도에 맞춰 현재 18개월 특허출원공개제도의 단축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Abstract
A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develops, it is actively used in the chemical and material fields. In particular, in the field of new drug development, AI-based new drug and vaccine development is shortening the development period and increasing the success rate. As artificial intelligence is used in the field of numerically limited invention, which is a representative type of new drug development invention, this paper deals with changes in the technological level of ' PHOSITA', which are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non-obviousness. In numerically limited invention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s an auxiliary tool, not only the developer who conceived the invention but also the developer who developed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olution should consider the requirements as a co-inventor. In line with the speed of technology development that is accelerating with the expansion of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we will also review a solution to shorten the period of the current 18-month patent application disclosure system.
참고문헌 (20)
- 구성진, "수치한정발명에서 수치한정의 해석과 그 적용", 저스티스, 191, pp.200~230 (2022), 한국법학원[DOI]
- 권인희, "우리나라와 미국의 공동발명자 인정요건 비교연구", 지식재산연구, 15(3), pp.79~110 (2020),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 김광남, "인공지능시대를 맞이하는 특허법상 도전과 혁신 - 인공지능이 한 발명의 법적취급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82(2), pp.187~224 (2021), 한국법학원[DOI]
- 기계학습의 발전 동향, 산업화 사례 및 활성화 정책 방향, "김인중",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pp.이슈리포트2015-017 (2015)
- 소대섭, "인공지능과 화학 분야 응용 현황", 공업화학 전망, 25(5) (2022), 한국공업화학회
- 이상미, "AI 관련 발명의 성립성과 발명자 판단기준", 외법논집, 46(2), pp.73~101 (2022), 법학연구소[DOI]
- 이상미, "인공지능 시대의 진보성 판단 시 ‘통상의 기술자’ : From PHOSITA To MOSITA", 지식재산연구, 15(3), pp.1~36 (2020),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 전종홍, "COVID-19 이후, AI는 능동적 감염병 대응 도구로 발전할 수 있을까?", Future Horizon+, (47) (202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정명희, "신약개발에서의 AI 기술 활용 현황과 미래",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25(12), pp.1797~1808 (2021), 한국정보통신학회[DOI]
- 정차호,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창출된 발명에 대한 바람직한 진보성 법리", 법학연구, 34(1), pp.441~474 (2023), 법학연구소[DOI]
- 정차호, "특허출원 공개시기 단축방안 ―현행 18개월 출원공개제도를 16개월 또는 14개월 제도로 변경―", 지식재산연구, 16(3), pp.193~216 (2021),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 Romm, Connor, "Putting the Person in PHOSITA : The Human’s Obvious Role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Era", Boston College Law Review, 62 (2021)
- Jumper John, "Highly accurate protein structure prediction with AlphaFold", Nature, 596 (2021)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3362 판결", ~ (2005)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판결", ~ (2010)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 (2011)
-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후2015 판결", ~ (2013)
- "특허법원 2010. 3. 19. 선고, 2008허8150 판결", ~ (2010)
-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특허청 예규 제131호, ~ (2023)
- "WIPO"[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