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상 표시상 결함법리의 표시광고법에의 적용가능성
Application of the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of Misrepresentation in the Products Liabil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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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하 PL이하 한다)법은 제조물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보다 원활 히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동 법에서는 표시상의 결함을 설계상 결함, 제조상 결함 등과 함께 제조물 결함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조자는 표시상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PL법상 표시상의 결함을 표시광고법에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수행결과, PL법상 표시상 의 결함의 입법정신을 표시광고법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표시광고법의 개정방향 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e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is to protect consumers against unfair acts or practices in labeling and advertising. This law prescribes regulation system such as prohibition of unfair labeling-advertising, advertising substitution and important information exploration, etc. The Products Liability Act is to protect consumers against damage caused by defective products. This law prescribes concretely product defect as defect in manufacturing, defect in design, and defect in expression. The term "misrepresentation" means conditions that a manufacturer fails to give reasonable explanations, instructions, warnings and other indications on the product, while there occurs any such damage or risk caused by the product that would otherwise be reduced or prevented. This study aims to apply the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in the Products Liability Act, expecially "misrepresentation".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poses the amendments of the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to protect consumers against damage caused by labeling and advertising related to the defectiv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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