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ent Order System in the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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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자신의 법 위반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고서도 시정명령을 이행하기로 약속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사업자에게 위법행위에 대하여 면제부를 줄 수 있으며,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는 측면에서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동 제도는 소비자피해구제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이고, 분쟁의 조기해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소비자정책측면에서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표시광고법에서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도입한 동의의결제도에서는 소비자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동법 제3조 제1항) 관련사건이 동의의결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어, 동의의결제도의 도입취지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그리고 동의의결 절차에서 검찰총장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표시광고사건에서 중요한 요건인 신속한 사건처리를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표시광고사건에서 동의의결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의의결 제외대상규정과 동의의결 절차에서 검찰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야 한다.
Abstract
‘Consent Order’ is known as a mechanism in which the relevant parties can quickly settle thecase at issue, on condition that the enforcement promise not to investigate or accuse against the undertaking, on the other hand the undertakings agree to stop the challenged practices. But there is criticism this system can afford to enterprise does not be guilty, and may be contrary to the rule of law. Nevertheless this system is a good system to protect consumer from the point of early resolution of consumer disputes, improving the efficiency of redress and so on. The Consent Order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n April 2014. But there is a problem that article 3 (1) legislation might not be applicable to the Consent Order System, and shall consult with prosecutors procedures during the Consent Order System. In this study, I will shown that the contents, progress of the Consent Order System in the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and suggest the improvement of Consent Order System. The most important improvement in this study is that article 3 (1) legislation might be applicable to the Consent Order System, and shall not consult with prosecutors procedures during the Consent Ord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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