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사고에 관한 배상책임원칙의 경제적 효율성 연구
A Study on Economic Efficiency of the Principle of Liability Concerning the Safety-accident of Consumer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소비자의 시장 활동 중에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사고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사고에 관한 배상책임원칙의 경제적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소비자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연구로써 사고의 예방 차원의 정책 마련을 의미하는데, 소비자안전정책의 효율성은 사후 법정에서 피해보상을 판단하는 배상책임원칙에 의해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책임원칙에 따르는 기업과 소비자의 인센티브가 시장메커니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분석하고 있다. 소비자안전의 경제적 효율성은 사회적비용이 가장 낮아야 할 것뿐만 아니라 사고확률이 가장 낮아야 되는 개념으로써 현재 소비자정책이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이다. 완전정보 하에서는 엄격책임원칙이 가장 비효율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소비자는 사고예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유인이 없기때문에 소비자의 주의수준은 제로이며, 사고회피 노력은 전적으로 기업에게 달려 있으므로 가장 비효율적으로 유도되고 있다. 불완전정보 하에서는 기여과실의 항변이 인정되는 엄격책임원칙이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주어진 기업의 주의수준에 대해 소비자의 주의수준을 가장 크게 유발하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결국 소비자안전수준은 배상책임의 유인이 가격메커니즘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사고 예방 노력을 얼마나 이끌어 내는가에 달려 있다.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oretically the issue of consumer safety policy with respect to social welfare and efficiency. This study provides a model within the framework of game theory, in which the liability principle is combined with market mechanism. In particular, the model explicitly includes the uncertainty of information about hazard. The comparison between the attention level and information of product risk level of both producer and consumer shows that there exist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efficiency depending on each liability rule. Under the no-liability rule, market competition leads the producers to pay attention to the risk, when the customers have perfect information. However, when the customers have imperfect information, the producers pay no attention to the risk. Under the negligence rule, the producers will be careful, but the consumers will not be careful. Under the strict liability rule, consumers have no need to pay attention, whether or not they have the full information. Finally, under the strict liability with the defense of contributory negligence rule, the legal attention level is efficiently estimated and the consumers' over estimation of the loss results in efficiency regardless of the degree of the information perfectness. The basic measures of consumer safety policy are suggested in the last part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some realistic aspects.
참고문헌 (20)
- 康 奉 碩, "사용자책임과 그 면책사유의 법적 성질", 저스티스, (85), pp.122~139 (2005), 한국법학원
- 고형석, "소비자제품안전법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8(2), pp.155~192 (2010), 법학연구소
- 김용희, "소비자상품안전을 위한 규제분석틀에대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pp.213~223 (1989)
- 김성숙, "한국 대중매체에 나타난 소비자안전문제의 내용분석 -1991년부터1993년까지의 신문과 소비자전문지를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33(1), pp.19~32 (1995), 대한가정학회
- 양덕순, "소비자의 안전의식을 고려한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재검토", 소비자학연구, 13(2), pp.8~24 (2002), 한국소비자학회
- 이만우, "제조물책임원칙과 Coase Theorem", 재정논집, 9, pp.277~328 (1995), 한국재정학회
- 이종인, "생산물책임 원리와 제품 안전성", 소비자문제연구, 22, pp.196~214 (1999), 한국소비자원
- 지광석, "소비자안전 정책도구의 거래비용적 분석 ：위해정보시스템 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41), pp.83~106 (2012), 한국소비자원[DOI]
- 최병선,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역할 및 규제의 합리화 - 소비자안전 문제를 중심으로 -", 행정논총, 28(1), pp.1179~1210 (1990),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허경옥, "생활속의 소비자안전확보를 위한 소비자안전관리정책의 방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9(2), pp.311~323 (2010), 한국생활과학회
- 신광식, "제조물책임법(制造物責任法) 도입(導入)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외 입법방향(立法方向)", 논평(論評), 1996, pp.18(3), 3~61[DOI]
- 배용균, "Consumer Protection and Product Safety Quality under Market Competition", 산업경제연구, 27(3), pp.1115~1137 (2014), 한국산업경제학회
- Brown, J. P., "Toward an Economic theory of liability", Journal of Legal Studies, 2, pp.323~349 (1973)
- Buchanan, J., "In Defense of Caveat Emptor", University Chicago Law Review, 38, pp.64~73 (1973)
- Epple, D, "Product Safety:Liability Rules, Market Structure and Imperfect Inform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68, pp.80~95 (1978)
- Michael G. Faure, "Liability for Omissions in Tort Law: Economic Analysis", Journal of European Tort Law, 2(2) (2011), Walter de Gruyter GmbH[DOI]
- Oi, W. Y., "The Economics of Product Safety", Bell Journal of Economics, 84, pp.611~626 (1973)
- Hamada, K., "Liability Rules and Income Distribution in Product Liabi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66, pp.228~234 (1976)
- Shavell, S., "A Model of the Optimal Use of Liability and Safety Regulation", Rand Journal of Economics, 15, pp.271~280 (1984)
- Viscusi, W.K., "Product Liability, R&D and Innov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pp.161~184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