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권기 민·관의 주한미군 재산반환 요청과 주권 인식
The Requirement of Releasing Property by Korean Civilian and Government to USFK and their Sovereignty Recognition under the Rhee Syngman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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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한국 주민의 인식 및 정부 의 대응을 중심으로 주한미군이 장기주둔에 필요로 했던 권한이 사회적으로 수용 되는 과정과 민·관의 주권 인식을 규명했다. 이와 더불어 1950년대 후반 국내외 적 변화가 한국 정부로 하여금 본격적으로 미군 보유 부동산 반환을 요구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승만 정부가 근본적으로 미군 철수를 요구하거나,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미군이 장기간 주둔을 시작하는 가운 데 한국 정부가 ‘주권 정부’로서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으며 정부가 발휘해 야 할 권한을 드러내는 데에 미군 보유 부동산 반환이 활용되었다. 외국군이 보유하는 재산과 권한은 개인의 권리와 이를 보호하는 정부의 의무, 나아가 안보에 대한 정부의 정책 등과 얽혀져 있으며, 한국의 경우 분단국가가 갖는 ‘제한적 주권’의 성격을 보여준다. 1950년대 후반 한국 정부가 미군의 의지 를 우선시하면서도 미군이 보유했던 주요 건물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했던 것은 냉전·분단하 안보를 우선시하는 가운데 국내적 정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식 이었다.
Abstract
This study reveals how the authority of the USFK required for their long-term presence had been accepted in Korean society and Koreans’ recognition of Sovereignty with analyzing the perception of Korean residents and the response of Korean government on real estate held by the USFK. It shows that the changes of internal and outside of Korea in the late 1950’s became a background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demand the return of real estate owned by the U.S. military. It doesn’t mean that the Korean government demanded or wanted to withdraw the U.S. military. However, as the U.S. military began its long-term presenc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raised about its role as a ‘sovereign government,’ and it made the government to retrieve the U.S. military-owned real estate for utilizing this returning to indicate the government's authority. The issue of property and authority held by foreign forces is related to individual right and government obligations to protect it, and in the case of South Korea, it revealed the ‘limited sovereignty’ as a character of the divided state. In the late 1950s, that the Korean government chose to demand return of major buildings owned by the U.S. military while prioritizing the will of the U.S. military was a way to respond to the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with prioritizing the security under the Cold War and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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