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직후 각 정치세력의 고문·인권 인식과 활용
Recognition and Application of Several Political Group for Torture·Human rights after 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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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인권’의 차원에서 제헌국회에서의 고문 금지 논쟁을 분석했다. 해방 전후 국내외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인의 신체와 정신에 가해지는 고문은 대표적인 인권 문제였다. 고문 금지 논쟁은 헌법안 작성과정에서의 논의로 이어졌으나, 최종적으로 제헌헌법에서 고문 금지 조항은 제외되었다. 정부수립 이후 정치구도의 변화 속에서 고문과 인권 문제는 계속해서 쟁점이 되었다. 이승만 지지세력으로서 국회 헌법기초위원회가 고문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과거 한민당과 독촉국민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주도하여 제기했다. 그러나 그들은 인권의 보편성보다는 청년운동의 지도자가 갖는 특수성을 강조했다. 이는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인권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시도했던 ‘소장파’의 주장과 구분된다. 이처럼 제헌국회에서 고문과 인권은 다양하고 상이한 연계들을 갖는 말과 실천 전반을 포함하는 하나의 일반적 범주였다.
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s the torture controversy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Assembly in terms of ‘human rights’. In the period of Korea’s Liberation, interest in human rights has increased at home and abroad. Torture, which is systematically inflicted on an individual’s body and mind for a specific purpose, was a representative human rights issue. The torture controversy led to a discussion during the drafting of the constitution, but ultimately the prohibition of torture was excluded from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48. Under the changes in the political structure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the torture and human rights continued to become issues. As a supporter of Syngman Rhee, in the past, members of the Korea Democratic Party and National Society for Acceleration of Korean Independence, who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removal of the prohibition of torture by the Constitution and governmental Organization Law Drafting Committee, took the initiative and raised this issue. However, they emphasized the specificity of the youth movement leader rather than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Their argument is distinct from the argument of ‘Young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ho attempted to expand the scope of human rights by raising specific issues. As such,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Assembly, torture and human rights were a general category that encompassed word and practice with various and different l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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