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확보를 위한 정부의 소비자안전정보 정책의 효율성 제고 방향- 소비자의 안전정보행동과 외국의 안전정보시스템 고찰을 중심으로 -
Direction of government’s effective safety information policy to obtain consumer safety: focused on consumer’s safety information behavior and reviewing safety information system in foreign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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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안전과 소비자안전정보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 및 특성, 안전에 대한 소비자인식과 안전추구행동, 안전정보시스템 및 안전정보 커뮤니케이션, 소비자의 안전정보행동 현황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해외 선진국가의 안전정보시스템 및 정보정책에 대해 살펴 본 후 벤치마킹하여 정부의 안전정보정책의 방향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소비자들의 안전의식 및 적극적인 안전정보행동, 정부의 효율적인 안전정책이 중요하다. 소비자는 안전정보의 효율적 활용으로 소비자 스스로 안전정보행동 수준을 높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소비자의 안전정보 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소비자안전정책이 안전정보중심의 정책, 안전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전환되어 소비자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기업과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신속하게 전달되고 이러한 안전정보로 제품에 대한 위험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안전이 확보되는 안전정보정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향후 안전정보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제언하면, 다양한 채널의 안전정보수집 및 분석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전달 등 위해와 안전정보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소비자지향적 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안전정보정책에의 소비자참여확대 방안 마련, 안전정보 시스템의 홍보 및 활용교육 강화, 안전정보취약 계층 관련 안전정보정책 등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ed consumer safety, accurat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consumer safety information, consumer awareness and behavior for safety, safety information system and communication, and consumer information behavior.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about government’s direction for effective consumer information policy after reviewing and benchmarking for developed country’s safety information system and information policy. The major performances of this study were below. The first, it is necessary to have accurate definition for consumer safety, consumer awareness and active behavior for safety, government’s effective safety policy to obtain consumer safety. Consumers have to utilize safety information effectively resulting in high competence of safety information behavior, government have to develop the program increasing consumers’ competence of safety information behavior for supporting it. Second, government’s consumer safety policy have to changed to safety information policy, effective consumer safety information policy focusing on preventing consumer safety accident. Third, consumer safety information policy is necessary that safety information provided from firms and government delivered to consumers fast and accurately to decrease risk of hazard and obtain consumer safety finally. Finally, it is necessary to have variate channel for searching and analyzing safety information, strengthen safety and hazard information communication system including deliberation safety information to consumers, establishing and operating consumer-oriented safety information system, making ideas for enlarging consumer participation for consumer information policy, strengthen advertisement and education for safety information system to consumers, and safety information policy for social class who is isolated from safety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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