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입원보험금 사건과 관련한 법적 쟁점 연구
A Study on the legal issues relating to insurance money caused by hospitalization for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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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들어 암은 의학 발달로 치료를 잘 받으면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성질환처럼 되어가고 있다. 암 환자 중에서는 수술을 받은 뒤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면역력 회복 치료를 받는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에이 또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이럴 경우 ‘직접적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즉 우리 암보험 약관에 ‘암의 직접치료’가 어떠한 치료행위를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해석을 놓고 보험자와 보험소비자 사이에 분쟁이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암보험 약관상 ‘직접치료 목적의 입원’의 개념과 판례의 입장 및최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소개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개정된 암보험 약관에 대해 소개하고,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Recently, due to medical development cancer has become like a chronic disease that increases the chances of survival if treated well. Among cancer patients, there is a significant financial burden because more and more patients are inclined to visit to convalescent hospital after undergoing surgery and receive treatment to recover their immune system. However, some insurers have been under fire for refusing to pay insurance money on the grounds that it is not a ‘direct treatment’ in such cases. In other words, the cancer insurance policy does not specify what ‘direct treatment’ means and it creates a lot of dispute over the interpretation of policy.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concept of ‘inpatient for direct treatment’ in terms of cancer insurance policy, the position of judical precedents and the recent arbitration decision of the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Committee and present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And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recently revised terms of cancer insurance and present the limits and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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