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보험에서 보장하는 암의 정의에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finition of Cancer in Cancer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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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암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중 가장 많은 경우를 차지하고 있고, 사망 발생건수가 과거보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암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그러나 암보험은 그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분쟁의 발생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암진단과 관련하여 현재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과연‘암’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여부에서부터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암보험에서의 보험사고인 암의 정의에 관하여 살피고 이와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관하여 연구하고 해당문제의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암보험약관은 암의 정의를 자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의 악성신생물을 암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규정하고있다. 이러한 암의 정의와 관련한 독특한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중 본고에서 살펴본 것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KCD를 약관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우리 대법원은 KCD를약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KCD의 해석에 있어서도 약관규제법상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보험계약시와 발병시 KCD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어떠한 KCD 규정에 따라야하는 가하는 점이다. 현행 약관의 해석으로는 보험계약시 KCD와 발병시 KCD 중 어느 한쪽에라도 암으로 규정되어 았다면 암보험금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현행 규정은 암치료에 관한 의료기술의 발전을 제대로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때문에 약관을 개정하여 암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발생시 KCD에 의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생각된다. 셋째, 암의 진단주체가 누구인가하는 것이다. 현재 약관에서는 병리의사의판단을 우선시 하면서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의사의판단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의 대법원 판례 중에는 병리의사의 판단과 다른 임상의사의 판단을 인정하여 암으로 판정한 경우도 꽤 많이있었다. 약관의 객관적 획일적 해석의 원칙에 따라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를 명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약관에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Cancer is the largest number of deaths among Koreans, and the number of deathscontinues to increase compared to the past. Because of this, many people subscribeto cancer insurance. However, cancer insurance has frequent disputes betweeninsurance companies and policyholders over the payment of the insurance. There arevarious causes of the dispute, but among them, disputes arise from whether or notthe disease that occurred to the insured is indeed “cancer” in relation to cancerdiagnosis. This paper examines the definition of cancer, which is an insurance accident incancer insurance, studies various legal issues related to this, and presents a desirableplan for solving the problem. Our Cancer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do not define the definition of cancerby itself, but rather stipulate that malignant neoplasms under the Korean Standard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 are accepted as the concept of cancer. Among thelegal problems that arise due to the unique structure related to the definition ofcancer, there are three major issues that have been examined in this paper. First, it is whether or not to accept KCD as terms and conditions. Our SupremeCourt recognizes KCD as a terms and conditions. For this reason, I believe that theprinciple of the author's disadvantage in the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lawshould be applied to the interpretation of KCD. Second, if the contents of the KCD are changed at the time of insurance contractand at the time of an outbreak, what KCD regulations must be followed. The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terms and conditions is that if either KCD at the time ofthe insurance contract or KCD at the time of an outbreak is defined as cancer, it is interpreted as receiving a cancer insurance payment.These current regulations do notproperly reflect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related to cancer treatment. do.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at the standard for payment of cancerinsurance by revising the terms and conditions is based on KCD when it occurs. Third, who is the subject of cancer diagnosis. In the current terms and conditions,while prioritizing the judgment of the pathologist, it is stipulated that the judgmentof the clinician should be followed when “when pathological diagnosis is notpossible”. However, among the existing Supreme Court cases, there were quite a fewcases where the judgment of the pathologist and the judgment of the clinician wasrecognized as cancer. It is believed that it is necessary to clearly interpret “whenpathological diagnosis is not possibl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objective anduniform interpret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and it is necessary to specifymore concretely in future terms an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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